[고용관계론]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소개글

하이닉스 매그나칩의 사내하청문제 및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진행일지와 법조문을 포함하여 사태의 진행경과와 추진방향 등 도출, 해결책 도모

목차

1.하이닉스 매그나칩 소개
2.하이닉스 매그나칩 사태의 개요
3.사내하청이란?
4.하이닉스 매그나칩의 사내하청
5.하이닉스 매그나칩 사태의 개요
6.타기업의 원하청관계 해결사례
7.불법파견 관련 법항
8.판례
9.시사점

본문내용

<2004년>
10월 22일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설립 총회
11월 24일 불법파견 진정서 접수
11월 26일 청주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12월 4일 사장단의 폐업 발표로 교섭 결렬
12월 6일 청주지방노동위원회 본 조정회의 : 조정중지 결정 / 쟁의행위 찬반 투표(94.4%찬성)
12월 7일 쟁의행위 출정식(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 야외 음악당) / 잔업 거부 및 부분파업
12월 15일 서울 본사 상경 투쟁 및 전면 파업
12월 25일 직장 폐쇄(새벽 4시), 정문 진입 투쟁(조합원 14명 부상)
12월 31일 집단 정리 해고(계약 해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사태
1. 파견 : 파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되 사용업주에게 근로 자를 파견하여 사용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지휘, 감독)
2. 도급 : 도급자와 수급자간 특정한 일의 완성을 위한 계약
3. 위임 : 위임인과 수임인간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계약

사내하청이란 원도급업체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파견 형식으로 하도급업체가 수행토록 하는 도급유형

파견은사용업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근로자만 파견업체로부터 받아 사용

도급, 위임 등은 수급,수임인의 책임하에 도급, 위임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필요한 근로자도 수급, 수임인이 직접 고용하고 사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