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사이버범죄의 의의
2. 사이버범죄의 특징
3. 사이버범죄의 유형
4. 관련 법규
5. 사이버범죄에 대응함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점
6. 대응방안 및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이버범죄의 의의
사이버 범죄는 넓게는 컴퓨터가 행위의 수단이자 목적인 모든 범죄행위 라고 규정된다. 하지만 일반적의미에서 사이버범죄는 컴퓨터가 행위의 수단 또는 목적인 고의의 재산적 피해만을 사이버 범죄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의 개념에는 재산이외의 법익에 대한 침해는 배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역시 최근에는 사이버 범죄의 범주에 들어가며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2. 사이버범죄의 특징
사이버 범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이 범죄도구로 이용된다.
둘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며 고도의 전문기술을 사용한다.
셋째, 범행의 범위가 광역적이며 국제적이다.
넷째, 발각과 원인규명이 곤란하고 체포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자는 수많은 비행을 저지른 끝에 붙잡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섯째, 중산층이 쉽게 가담한다.
여섯째, 범행자 스스로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일곱째, 범죄의 결과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3. 사이버범죄의 유형
사이버범죄의 유형은 학문적 입장 내지 관련 행정기관의 실태조사결과에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지만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군으로서 사이버공간 형성 이전에도 존재하던 범죄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행해지는 스토킹, 명예훼손, 사기행각, 도박, 음란물의 유포, 저작권 침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둘째,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이는 다시 두가지로 분류되는 바, 해킹, 바이러스 등을 포함한 스팸메일 유포에 따른 사이버 테러, 위법·유해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 다른사이트나 홈페이지 무단복제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와 사이버상 아이템 절도나 사이버 캐릭터 침해 등 사이버공간에서만 특유한 불법행위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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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http://ctrc.go.kr/index.jsp
사이버 수사대 : http://www.cybercrime.go.kr
사이버 명예훼손 ․ 성폭력 상담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