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현 정부는 큰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

소개글

현 정부가 큰정부인지 작은정부인지 진단하는 글입니다.

대표 적인 정부 규모 기준에 한국의 상황을 적용해보고 우리가 어느정도에 위치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로 제한되어 있었기에 더 정교한 수치 데이터들은 생략했지만, 흐름을 파악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목차

1. 정부 규모의 정의와 기준
2. 공무원 정원
3. 재정 지출
4. 민간 부문에 대한 개입
5. 사견

본문내용

1. 정부 규모의 정의와 기준
작은 정부는 재정 축소와 규제의 최소화, 시장 메카니즘의 강조, 감세(減稅)를 통해 정부 역할의 축소를 지향하는 것이며, 큰 정부는 재정 확대, 규제의 강화, 공공부문의 강조, 증세(增稅)를 통해 정부 역할의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을 정의하기 위해 많이 제시되는 기준은 다음의 다섯 가지가 있다.(Gemmell, 1993; Lane, 1995) ① 정부가 사용하는 자원, ② 정부가 사용하는 지출, ③ 정부가 소유한 것(ownership), ④ 정부가 법률, 법적규제, 보조금을 통한 통제, ⑤ 정부가 생산하는 재화.
이를 토대로 3가지만 간추려 보자면, 정부가 사용하는 인적 자원인 공무원의 총 정원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재정 지출을 다른 하나의 기준으로 그리고 각종 법률, 법적 규제를 통한 민간 부문에 대한 개입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2. 공무원 정원
2002년 한국 공무원의 정원은 889,993명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5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의 공무원 총 수는 91만452명(국가직 공무원 57만1982명, 지방직 공무원33만8470명)으로 철도청 공사화에 따른 감소분을 제외할 경우 참여정부 출번 이후 국가직 공무원은 2만5500여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증가 인원 중 대부분이 교원, 경찰, 집배원 등이며, 한국은 인구 1000명 당 공무원 수가 18.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프랑스 71.1명, 미국 70.4명, 일본 31.4명, 노르웨이 24.7명) 또한 보건, 복지 분야 공무원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인구 1000명 당 공무원 수 - 보건 분야 한국 0.11명, OECD 평균 12.8명 / 사회복지분야 한국 0.22명 OECD 평균 12.24명) 교육 분야도 12.67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치안 분야는 6.47명으로 OECD 평균 6.57명과 거의 비슷하다. 즉, 공무원 수만을 따졌을 때 한국은 당연히 작은 정부이며 복지, 보건, 서비스 분야의 공무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