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형사책임

소개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형사책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형법각론을 바탕으로 최순용 검사님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알기 쉽게 한글위주로 작성했습니다(한글 2002문서입니다)

목차

1. 서론
2.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3. 자신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형사책임

본문내용

Ⅰ. 서 론
1. 신용가드의 의의와 기능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여신금융업법 제 2조 3호),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가맹점 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한 카드 회사가 그 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사용자가 현금자동 지급기를 통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2. 유사개념과의 구별
(1) 직불카드 :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하며,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받는다.
(2) 현금카드 : 예금구좌와 예금잔고를 가지고 있는 예금주가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는 카드. 대부분의 은행신용카드는 신용카드와 현금카드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현금카드는 신용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구별되며, 따라서 이는 여신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선불카드 : 신용카드 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이미 지불하고 일정한 금액이 기록된 카드를 발급받아 고지자의 제시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 버스카드, 공중전화카드, 지하철 승차권, 고속도로 통행카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 신용카드 범죄의 유형
(1)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 : ① 신용카드에 대한 재산범죄, ②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는 행위, ③ 신용카드의 위조․변조행위
(2)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범죄 : ①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②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각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문제된다. 본 레포트에서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를 대금 결제능력도 없이 사용한 자의 형사책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1. 신용카드 사용범죄의 형사책임 / 최순용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부부장
2. 형법각론 / 이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