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한국 자본주의의 형성과정과 노동 문제
- 최초 등록일
- 2006.06.17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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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자본주의의 형성과정과 노동 문제
에 대한 보고서와 자신의 견해가 드러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2. 요즘 뉴스 신문
본문내용
현재 노동계에서 진행하는 하투의 의도 물론 각 이익집단의 생존을 위해서 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국민을 위한 것이 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명분을 찾는데,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다.
그런데 원인을 알고 보면 정말 정부도 잘못한일이 많은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신분들이 그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할수 있다. 정권을 잡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대충 넘어가거나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일 등으로 그동안 참아왔던 노동자들의 분노가 파업이라는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노동계의 파업을 사법처리 해야 하는가가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 사법처리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불법파업은 사법처리를 하고 합법 파업은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일 것이고. 당연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파업의 원인은 대개 노사 양측의 첨예한 이해대립에 의해서 발생하고 약자인 피고용자들이 합법파업을 하기엔 조항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다. 결국 불법 파업을 하게 될것이고, 죽어나는 쪽은 노동자 일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사법적인 엄격한 잣대를 재기에 앞서 일너자니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테지만 일어났을 경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위해 검증된 시민 사회 단체가 중재에 나섰으면 좋을 것 같다. 정부가 이런 자잘한 파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사법처리를 하면 많은 노동자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되는 사안에 대해서 강행하는 파업은 엄격한 사법처리를 하는게 옳다고 생각된다. 특히 공공부분에 관련된 노동자들의 파업이 미치는 사회적 비용과 고통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들의 파업은 인정해선 안될 것 같다.
그들은 파업을 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제안해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바른 순서라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