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계약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와 계약교섭 과정 중 부당파기의 문제

소개글

계약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와 계약교섭 과정 중 부당파기의 문제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509 판결 -

목차

Ⅰ. 對象判決
1. 事實關係
2. 原告의 主張
3. 原審判決 (서울高法 2001. 7. 5. 宣告.
2001나9191 判決)
4. 大法院判決(大法院 2003. 4. 11. 宣告.
2001다53509 判決)

Ⅱ. 序 論
1. 對象判決의 意味
2. 爭點의 整理

Ⅲ. 造型物 設置契約의 成立與否
1. 請約과 承諾에 의한 成立
2. 契約의 成立要件으로서의 合意
3. 對象判決의 檢討

Ⅳ. 契約協商 過程 中 不當破棄의 法的構成
1. 序 說
2. 獨逸에서의 論議
3. 우리 學界에서의 論議
4. 判例의 態度
5. 檢 討
Ⅴ. 契約의 不當破棄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
要件
1. 序 說
2. 契約의 不當破棄가 不法行爲가 되기
위한 要件
3. 檢 討 - 契約破棄의 自由와 正當한
信賴 保護

Ⅵ. 契約의 不當破棄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
範圍
1. 序 說
2. 損害의 種類
3. 判例의 法理
4. 檢 討

Ⅶ. 餘 論
1. 排他的인 契約協商의 地位에 대한
合意與否
2. 排他的 協商義務 違反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3. 檢 討

본문내용

Ⅰ. 對象判決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이병준, 계약의 합의로 인한 구속력과 계약협상의 부당파기의 한계, 민사법학 제25호. ; 김동훈, 계약교섭의 중도파기와 손해배상책임, 고시연구 2003/8.


1. 事實關係
(1) 피고(한국무역협회)는 1996. 1.경 수출 1,000억불 달성을 기념하는 목적으로 통상산업부와 협의하여 무역센터 부지 내에 수출 1,000억불 달성을 기념하는 영구조형물을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그 건립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조형물의 건립 방법에 관하여 분야별로 5인 가량의 작가를 선정하여 조형물의 시안 제작을 의뢰한 후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1개의 시안을 선정하는 것으로 결의 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5인을 시안제작을 의뢰할 작가로 선정하였다(다만 1인은 선정 직후 사퇴하였다).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 등 4인에게 시안제작비로 각 금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등 4인은 조형물의 시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형성 및 상징성을 수정,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제출한 시안을 이 사건 조형물의 최종 시안으로 선정하였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1996년 및 1997년에는 이 사건 조형물 건립사업에 관한 예산으로 무역진흥기금에서 금 7억 4.00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무역센터 확충사업에 관한 세부 설계 작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1998년 이후에는 사업에 관한 예산을 배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1999. 5. 하순경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수출 1,000억불 기념사업의 의미 퇴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조형물 건립사업을 취소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선정된 시안을 기초로 한 구체적인 조형물 설비에 관하여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9. 6. 8. 원고에게 위 취소 사실을 통보하였다.


(3)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 ․ 평가사업’을 추진하였고 피고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무역센터 부지에 신축중인 아셈(ASEM)컨벤션센터 앞에 아셈컨벤션센터의 건설회계에 이미 책정되어 있는 예술장식품 예산 중 일부를 들여 ‘해상왕 장보고 상징 조형물’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1998. 8. 20. 위 조형물의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건 조형물 건립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소외 甲을 조형물 제작 및 설치자로 선정한 수 같은 해 11. 29. 甲과 사이에 대금 8억 5,000만원에 장보고 기념 상징조형물 제작․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2. 原告의 主張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원고는 공모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시안을 최종 시안으로 선정하여 1996. 8. 16.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총제작비를 금 15억원으로 한 이 사건 조형물의 건립에 관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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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2004
•梁彰洙, 『民法硏究』, 博英社, 1993
•金亨培, 『民法學講義』, 新造社,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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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法學 제25호
•金東勳, 契約交涉의 中途破棄와 損害賠償責任, 考試硏究 2003. 8.
•金東勳, 契約交涉段階에서 履行의 着手와 損害賠償責任, 考試硏究 2003. 8.
•池元林, 契約交涉이 不當하게 破棄된 경우의 法律關係, 민사판례연구ⅩⅩⅤ
•尹 瓊, 契約交涉段階에서의 信義則상 主意義務違反과 損害賠償責任,
法曹 200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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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興燮, 學說이 認定하는 소위「規定外의 契約締結상의 過失」에 대한 判例의
態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