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저작권법의 역사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6.15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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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역사와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연혁 정리

목차

저작권법의 역사
우리 나라 저작권법의 연혁

본문내용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포괄적인 권리로서의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의식이 없었다. 이 시대에는 오직 소유권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원고에는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에 화체된 저작물은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당시의 예술가들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였으므로 예술가가 후원자에게 자신의 작품을 헌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후원자는 자신이 받은 원고를 마음대로 처리하였고 노예로 하여금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세 시대의 상황은 고대와 비슷하였다. 당시의 문화적인 창작을 담당하는 작가들은 종교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는 자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정 조합, 길드나 가문에 소속했어야만 했다. 필사본은 전적으로 수도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에는 복제 배포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주로 수도원이나 "stationarii"라고 불리우던 원고 임대인 쪽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필사행위는 전적으로 무료였다. 1440년경의 인쇄술의 발견, 동판 및 목판인쇄술의 발전으로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면서 복제 방지가 불가피해졌다. 출판업자와 인쇄업자는 복제금지를 통한 시판이 보장되어야만 노력과 비용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문예부흥은 개인의 성장과 예술인들의 자각을 높여주었다. 복제자유의 원칙이 일부 제한되기 시작하면서 "예외적으로 보장되는 복제금지"라는 형태의 법적인 보호가 점차적으로 인정되었고 따라서 특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특권은 기술적인 혁신에 대해서 주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특허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저작권의 뿌리는 특정한 작품이나 일정한 종류의 작품에 부여된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물에 서적인쇄술을 사용하는 인쇄업자는 때때로 이러한 지정된 저작물에 대한 인쇄업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인쇄특권은 일종의 영업독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인쇄기술이 널리 보급되면서부터는 특정 인쇄물이나 일련의 또는 특정 종류의 서적에 대한 일반적인 특권, 즉, 소위 서적특권이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이 서적특권은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물을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어느 시기에 저술되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특권부여는 종교적, 정치적인검열을 위한 목적과도 부합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르네상스 이후 인격권에 대한 의식과 개인성에 대한 강조로 인하여 저작자들은 자신들의 저작물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영업독점에 바탕을 둔 순수한 인쇄특권의 이면에는 정신적인 창작에 대한 보수라는 사고가 들어 있었고 여기에서 근대적인 저작권법의 싹이 발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16세기 중반부터 소위 지역적특권이라는 제도가 등장하였는데 이 제도는 특별법에 의하여 특정 집단을 위하여 특정기간 동안 일반적인 복제금지를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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