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비권력적행정작용
- 최초 등록일
- 2006.06.15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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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권력적행정작용요약
목차
1.의의
2.연혁
3.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필요성과 문제점
본문내용
3.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필요성과 문제점
1)필요성
(1)법적 불확실성의 제거
→행정권과 국민의 협의 등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의 제거한다.
(2)행정의 능률화
→당사자의 양해에 의하여 시간․노력․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사후의 분쟁이 방지되 어 능률적인 행정을 기할 수 있다.
(3)탄력성의 제고
→당사자가 비공식적 수단에 의하여 정규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나(환경보호기준의 상향 조정),이런 상황적합적 탄력성은 법치국가적 명확성과 상호배척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 고 양립 가능한 것이다.
(4)기타
→행정조직간의 대립현상완화, 법정의 감독수단이나 제재조치의 실시에 있어 곤란한 입증문제해결 등이 있다.
2)문제점
(1)법치행정의 후퇴
→법치행정의 행정권의 자의방지, 행정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2)제3자에의 위험부담
→주로 행정당국과 상대방사이에 행해지는 것이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권익보 호는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