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문화재 반환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

소개글

국제법에서 문화재 반환 청구국가와 문화재 소장국가의 실례(대표적 국가간 문화재 반환사례)를 정리해 놓았고 문화재반환원칙에 관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해 놓았다

목차

문화재 반환 청구국가 VS 문화재 소장국가

문화재 소장국가의 경우
1. 법률적 측면(합법적 소유권의 취득)
2. 문화국제주의(cultural internationalism)의 측면(문화재 관람과 전시 등의 기회제공측면의 보편성)
3. 문화재의 보존(기술측면)
4. 서구 컬렉션 유지설과 문화사의 중요성

문화재 반환 청구국가의 경우
1. 문화재의 불법취득행위
2. 문화적 정체성(동질성)과 민족동질성의 요구
3. 원소유국(출처국)에서의 가치회복
4. 불법유통으로 인한 문화유산의 손실

대표적 국가간 문화재 반환사례
Ⅰ. 호주 박물관과 태평양 도서국가들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Ⅱ. 벨기에와 자이르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Ⅲ.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Ⅳ. 프랑스 국립박물관과 아시아 제국가박물관 간의 문화재 교류사례
Ⅴ. ‘Republic of Ecuador v. Danusso’ 원상회복소송을 통한 에콰도르 공화국과 이탈리아 정부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Ⅵ. 에티오피아 사례

문화재반환원칙에 관한 제도적 방안
Ⅰ. 배경
Ⅱ. 문화재반환원칙의 양자조약교섭을 위한 제도적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화재 소장국가의 경우
1. 법률적 측면(합법적 소유권의 취득)
2. 문화국제주의(cultural internationalism)의 측면(문화재 관람과 전시 등의 기회제공측면의 보편성)
3. 문화재의 보존(기술측면)
4. 서구 컬렉션 유지설과 문화사의 중요성

문화재 반환 청구국가의 경우
1. 문화재의 불법취득행위
2. 문화적 정체성(동질성)과 민족동질성의 요구
3. 원소유국(출처국)에서의 가치회복
4. 불법유통으로 인한 문화유산의 손실

대표적 국가간 문화재 반환사례
양 당사국의 문화재반환협정을 통한 대표적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현 국제공동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재와 민족문화 동질성 또는 그 정체성에 관련된 반환․원상회복의 정당한 근거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UNESCO에 의해 출간되고 있는 ‘Musium’誌에 소개된 “문화재 반환과 원상회복”에 관한 자료들이 중점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Ⅰ. 호주 박물관과 태평양 도서국가들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국제공동체의 다른 박물관, 개인소장가 등의 원소유국에게로의 문화재 반환 필요성의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호주 박물관 역시 태평양 도서국가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반환청구를 받게 되었다.
1977년 6월 ‘호주 박물관 트러스트’(Australian Museum Trust: AMT)는 포트 모레스비 소재의 새로운 국립박물관 건물개관식 기념에 대한 선물로, 파푸아뉴기니 국립박물관 및 예술화랑에 17점의 문화재를 반환하였다. 또한 1년 후인 1978년 6월에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솔로몬군도의 독립기념선물로, 솔로몬군도 박물관에 두 개의 카누 뱃머리조각품을 기증하였다. 이들에 대한 반환시기는 ATM에 의하여 결정되었지만, 이러한 것은 각각 5년간에 걸친 반환청구국 기관들과의 협상결과였다.

참고 자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김형만,2001,삼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