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우리나라 안보위협
- 최초 등록일
- 2006.06.14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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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국방. 안보와 미래 불특정 위협
1. 경제적 불안
2. 정치적 불안
3. 북핵문제
Ⅲ. 주변국의 군비증강과 안보위협 증대
1. 국제정세
(1) 동서냉전체제의 와해
(2) 국제질서의 다원화와 국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 현상
(3) 냉전체제의 종식과 무한경쟁시대의 도래
(4) 국제질서의 자율성과 다원화․개방화
2. 동북아의 정세
(1) 일본
(2) 중 국
(3) 러시아
Ⅳ. 미래의 불특정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방향
1. 북한의 군사적 위협
(1) 북한의 군사전략
(2) 남북한 군사력 비교
2. 자위적 대북억제를 위한 전략증강 추진
(1)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목표와 추진방향
(2) 대응 방안의 문제들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안보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나긴 우리 안보, 국방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힘이 없으면 강대국에 의해 고통 받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런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오늘날 세계정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가 재편중이다. 세계가 놀란 이라크전 에서의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은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국제 정세 국가 간의 이해상충으로 경쟁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껴있는 한반도는 여전히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의 불특정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한편으로는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비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서 실리를 추구하는 유연한 국제관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북한의 변함없는 대남전략에 대한 확실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주국방을 통한 ‘자위적 대북억제’와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는 우선 가장 우선시 되어야할 북한의 문제와 더불어 동북아의 정세에 발맞추어 우리가 세워야할 전략과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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