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기구]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과 설치운영실태

소개글

어느 나라든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조직이 있다. 그러나 사무조직의 설치가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조직을 의회의 소속 하에 두는 경우와 집행기관의 소속 하에 두는 경우 등 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의회에는 사무처를, 기초의회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무직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와 조직, 지방의회 전문위원(專門委員)과 위원회공무원, 그리고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목차

1. 개 관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무

3.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의 임면과 지위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의 권한
2)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보조기관
(1) 기초의회 사무기구
(2) 광역의회 사무기구

4. 지방의회 전문위원(專門委員)과 위원회공무원
1) 지방의회 전문위원
2) 지방의회 위원회공무원

5.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

본문내용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구이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지원기능 역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한층 활성화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확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들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서가 제출한 정책안에 대해 통과의례의 역할을 벗어나고 지방의회가 신뢰를 쌓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보좌하는 역할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몫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업무가 조례안의 심의, 예산안 및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대집행부 견제기능이라고 볼 때 이러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입법활동 등의 지원기구 설치가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기관이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다.
때문에 세계 각국의 지방의회에는 이러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조직을 예외 없이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조직의 설치는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조직을 의회의 소속 하에 두는 경우와 집행기관의 소속 하에 두는 경우 등 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의회에는 사무처를, 기초의회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무직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82·83).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와 조직, 지방의회 전문위원(專門委員)과 위원회공무원, 그리고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