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내용과 비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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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학 구조개혁 추진 배경
Ⅲ. 국립대학 구조개혁안
Ⅳ. 국내 대학 사례 및 국외 대학 사례
Ⅴ. 문제점 및 대학생 설문 조사
Ⅵ. 결론

본문내용

중국은 그동안 총교육비의 20% 이상을 고등교육에 투자해 왔으나, 9년제 의무교육의 확대보급으로 점차 투자의 중심이 초․중등 교육으로 이동하고 있음 → 현재의 금액 이상으로 중앙정부의 경비투입 규모를 증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음
예) 현재까지 100개에 가까운 예비선정 대학 중에서 실제로 경비가 지원되는 정식선정 대학은 61개뿐이고, 그중에서도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경비를 지원받은 대학은 40개에 불과

Ⅴ. 문제점 및 대학생의 반응 조사
1. 구조개혁의 문제점

1) 대학의 약 1/3이 몰려있는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담보 받지 못함으로써 단순한 구두선에 그칠 우려가 크다.

2) 학생모집이 불가능할 경우, 재산출연자에게 돌려줌으로써 해산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법안을 추진중인데, 이는 사학법인의 재산권 보호는 될 망정 궁극적으로 지방대학의 생존권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현재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 대학 구조조정을 시장논리에 맡겨둘 경우 대학의 ‘진리탐구,인간의식 심화’란 공공성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통폐합의 근거로 사용될 대학평가기준의 공정성 투명성 및 객관성 문제이다. 매년 엄청난 재정지원을 받아온 국립대학과 교비예산의 3%정도만을 지원받아온 사립대학을 같은 잣대로 평가, 그 결과만을 공시하는 것은 어린애와 어른을 함께 놓고 비교하는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

5) 불투명한 평가기준 결정과정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경우, 교육계는 커다란 풍파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이다.

6) 국립대학이 민영화될 경우 결국 등록금의존율이 높아짐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교육부가 일방적 개혁드라이브로 정책을 추진한 후, 그 실패의 책임은 결국 누가 질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7) 대학구조 개혁안이 현재의 방안대로 진행된다면 수도권과 지방, 거점 국립대와 중소후발 국립대 4년제와 2년제등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다.


2. 사범대학생 설문조사

Ⅵ. 결론
대학이 여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까지는 교육의 질과 가치, 환경, 제도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있다. 국가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안일한 울타리 안에만 있기에는 시대가 너무도 변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이제는 대학이 학생을 찾아 나서야 하고, 또한 다변화 시대에 분권화된 지역적 경쟁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부담감은 지방의 국립대학의 예산과 교육부의 낮은 지원으로 심히 진통을 예상하고 있다.
대학이 정보공시제를 도입하고 교육여건 개선, 특성화 촉진과

참고 자료

-『교육행정학 연구』, 「한국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과 경향」, 임영기, 2005
- 비교교육연구 제 14권 1호, 「일본 단기대학의 구조조정 지원 정책 동향과 시사점」, 정태화, 2004.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www.moe.go.kr

-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http://cafe.daum.net/jsr14
- 교수 신문, 2006년 05월 27일 최장순 기자 http://www.kyosu.net/?news/view/id=10441
- 2006년 05월 26일 김명희 기자 http://www.unews.co.kr/
- 2006-04-23 오후 6:55:04 (프레시안) pressian.com
- 세계일보 2005-04-0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