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지방의원에 대한 지급경비의 지급실태 및 실무 착안사항

목차

1. 개 황

2. 지방의원에 대한 지급경비의 종류와 지급실태
1) 의정활동비(議政活動費)
2) 회의출석수당(會議出席手當)
3) 월정수당(月定手當)

3. 주요외국(主要外國) 지방의회의원의 보수
1) 영국(英國) 지방의회의원의 보수
2) 프랑스 지방의회의원의 보수
3) 독일(獨逸) 지방의회의원의 보수
4) 미국(美國) 지방의회의원의 보수
5) 일본(日本) 지방의회의원의 보수
6) 기타 국가 지방의회의원의 보수

4. 지방의원의 여비(旅費)
1) 국내여비(國內旅費)
2) 국외여비(國外旅費)

5.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보상금(報償金)과 대상 및 기준
1) 보상금의 의의
2) 보상금(報償金)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6. 국회의원(國會議員)의 지급경비와의 비교

7. 지방의원 지급경비의 소급적용(遡及適用) 문제

8. 지방의원에 대한 지급경비의 지급과 관련한 분쟁의 요인과 처리요령
1) 자격상실 후 일정기간 재직한 경우 의정활동비등 회수문제
2) 형 확정판결전의 의정활동비(議政活動費) 등 지급문제
3) 의정활동비(議政活動費) 등의 금전채권압류 가능여부
4) 보궐선거 당선자에 대한 의정활동비(議政活動費)등 지급범위
5) 지방의원의 ‘일상적 의정활동’시 여비(旅費) 지급가능여부
6) 직무수행중 교통사고시의 보상금(報償金) 지급 가능여부

본문내용

2005년 8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부터 처음으로 우리나라 지방의원들은 봉급, 즉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이 유급제의 도입으로 2006년도의 5·31 지방선거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했었다.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이 대기업 중견직원 수준의 봉급을 받는다면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신인들이 대거 선거에 참여하리란 전망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상 연봉은 4,000만~7,000만원선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전국의 시·군·자치구가 결정한 연봉 액수는 과거의 활동비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았다. 시·군·자치구의 재정사정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이니 `돈이 몰리니 사람도 몰릴 것`이란 당초기대는 거의 충족될 수 없었다.
예상과는 달리 4,000만원이상 `고액 연봉`을 주는 지방의회는 거의 없고, 유급제로 인한 인재 참여효과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전국 250개 지방의회 가운데 14개 광역의회를 빼고 4,000만원이상 연봉을 받는 곳은 한 곳도 없다. 광역단체에서도 충북도의원과 전남도의원의 연봉은 4,000만원 미만이다.
그것도 공무원의 경우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광역의원의 경우 전국 평균연봉액이 4,683만원인데 여기에서 의정활동비 연액 1,800만원을 공제하면 순수 급료는 연 2,883만원, 월 240만원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회의출석수당과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3,120만원과 비교하면 `신인 유인효과`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본다.
시·군의회는 더 열악하다. 3,000만원이상 연봉을 받는 의회는 몇 군데뿐이고, 거의가 현재의 금액이거나 몇 백만원 더 증액한 수준이다. 심지어 현재의 2,120만원보다 9.4%나 깎인 1,920만원으로 책정된 곳도 있다. 전국 평균액수도 연 2,757만원으로 여기에서 의정활동비 연액 1,320만원을 공제하면 보수로서의 월정수당은 연 1,437만원, 월 120만원에 불과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실태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방의원에게 지급되어 왔던 회의수당, 회기수당, 원격지회의출석비, 의정활동비, 국내외 여비, 상해보상금, 그리고 2006년부터 도입된 월정수당의 의의와 지급실태 및 절차, 그리고 이들 지급경비의 지급실무상의 착안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