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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일본의 행정개혁과 발전전략

*지*
최초 등록일
2006.06.14
최종 저작일
2006.06
1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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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론 시간에 발표한 일본의 행정개혁과 발전전략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여러자료를 수집해서 만든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서론
일본행정의 역사제도적 기반

제 2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정당
이익집단

제 3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일본관료제의 발달과정
행정제도(공무원제도와 중앙정부조직을 중심으로)
행정문화 및 행정행위

제 4 절 정책과정의 특징

제 5절 일본의 발전전략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원인
일본경제의 부활전략

제6절 일본정부의 행정개혁

본문내용

실제 일본관료제는 그 규모가 작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구의 나라들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 다원화된 정치구조 속에서 움직이면서도 비슷한 전통적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본의 오랜 자치경험은 서구와는 다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리라 기대된다.

일본행정의 역사제도적 기반
현대 일본의 기원은 17세기 초에 형성된 봉건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50년을 넘게 계속된 도쿠가와 체제하에서 행정은 재정․건설․조세징수 등 여러분야로 확대되었으며, 관료의 인사에 있어서 능력본위의 실적주의가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영역은 작았으며 대부분의 지역은 봉건영주들이 환권적 방식으로 통치하였다. 결국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일본에서 진정한 의미의 근대관료제가 구축된 것은 메이지 유신과 직결된 문제이다
1889년 제정된 메이지 헌법은 비스마르크가 행정권을 주도한 프러시아의 제한된 군주제를 모방하였다. 따라서 후진성 격차의 해소를 위한 ‘따라잡기식 근대화’라는 명분하에 관료제의 팽창과 정책주도를 허용하였다. 당시 일본의 행정문화는 공무원을 둘러싼 사회 전체의 하부 문화가 아닌 사회 전체를 선도하는 문화로 발전했다. 왜냐하면 천황에 대한 충성과 관료들이 국민위에 군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당시 행정의 주류는 행정법이었으며 현대적 행정학에 대한 배려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 시험의 과목이 주로 헌법․민법․형법․상법 등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은 법학부에서 법률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었다. 또한 제한된 시민의 자유권 때문에 학자들의 비판이나 자유로운 연구가 위축되었다.
2차대전이 일본의 패전으로 종결되면서 일본에 설치된 미군정은 1947년 신헌법 제정을 통해 전쟁수행 과정에서 급속히 팽창한 관료제의 과도한 힘을 의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료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점령정책이 간접통치라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그 집행에 있어 관료로 부터의 협력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1952년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확인된 미국의 유화적 태도는 여타 패전국과의 비교를 통해 확연히 구별되며 이러한 미국의 선택은 공산권 방어기지로서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참고 자료

비교행정론 -박영사 - 김광웅
비교행정론 -법문사 -박천호
비교발전행정론 -박영사 - 이도형. 김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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