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유로노인전문요양시설의 현황과 대안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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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로노인전문요양시설의 현황과 대안에 관한 리포트입니다.최근(2006) 자료를 사용하여 정성것 준비한 자료입니다.
소논문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제 1장 . 서 론 4제 1절 연구의 필요성 4
제 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5
제 3절 연구 방법과 제한점 6
제 2장. 문헌 조사 7
제 1절 이론적 배경 7
제 2절 선행 연구 고찰 16
제 3장.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17
제 1절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현황 17
제 2절 법적 ㆍ 제도적 지원 기준 26
제 2절 입소 및 생활 비용 부문 29
제 2절 서비스 부문 35
제 4장. 논의 및 제언 36
제 1절 연구의 제한성 36
제 2절 연구의 결과 36
제 3절 연구의 함의 40
제 4절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40
제 5장. 참고 문헌 41
제 6장. 분임조 연구 41
본문내용
제 4절 논의 및 제언제 1절 연구의 제한성
이 연구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현황을 통한 실질적인 대안의 제시라는 주제 선정 하에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연구 방법 과정에서
첫째, 문헌고찰에 의존하는 2차적 자료 확보로 인한 현실적인 연구조사 방법의 부재로 인 한 실증적인 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선행 연구 결과를 답보 한 점,
둘째,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선행연구의 독립 연구 부족으로, 선행 연구를 보면 유료노인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실버산업연구 등에서 그 내용이 일부분씩 제공되 고 있으며,
셋째,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운영주체의 정보의 비공개 및 시설 운영의 폐쇄성으로 인 한 실증적인 선행 연구 자료의 부족,
넷째, 자료 수집과 자료 활용에 대한 연구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불완전한 정보 제공
등 연구 조사에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제 2절 연구의 결과(대안제시)
이 연구에서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문제점을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현황 부분에서는 ①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공급 수요의 절대적 부족, ② 지역적으로 편중된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위치, ③ 노인보호를 가정보호가 아닌 사회보호 즉 국가보호라는 인식의 문제, ④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비용의 비현실적인 정부 기준과 공급 정책을 들었으며.
둘째, 법적ㆍ제도적 부분에서는 ① 시설ㆍ허가 신청 시기 등과 관련된 문제점, ② 운영주체의 자기 자본 확보 수준의 문제점, ③ 시설부지 확보의 어려움, ④ 세무관련 규정의 문제점, ⑤ 직원의 자격 기준과 배치 기준의 문제점을,
셋째, 입소 보증금 및 월 이용료의 현실화 부문에서는 ① 전세권 설정과 보증보험 가입 문제, ② 입소보증금과 월 이용료 측면의 문제를 적자운영과 입주 비용의 경제적 측면의 문제점으로 들었으며,
넷째, 서비스 부분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생활ㆍ문화 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들었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비교하여 보면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 가지는 문제점은 개별적ㆍ독립적인 형태의 문제점의 아닌 한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는 또 다른 문제점의 해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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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2006), 노인복지사업지침.
-. 보건복지부(2006), 장애인복지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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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2006), 노인복지법.
-. 법제처(2006), 노인복지법시행령.
-. 법제처(2006), 노인복지법시행규칙.
▷ 논문
-. 유연숙(2003), 지역사회복지정책, 지역복지정책, 우리나라 유료노인복지시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선우덕(2004), 대한병원협회지,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장기요양서비스.
-. 보건복지부(2005),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경제성 평가.
-. 보건복지부(2006), 2006 노인복지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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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민(2001), 노인전문병원 이용자들의 생활만족도 관련 요인(석사 학위논문), 연세대학 교 보건대학원.
-. 김은수(2001),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 학위 논문), 강남대학교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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