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환경]세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6.06.12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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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가라는 책을 읽고 쓴글이지만 독후감은 아닙니다. 참고해서 썼고 세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방안에 대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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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계화와 환경 파괴를 얼핏 볼 때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서로 다른 주제로 보인가. 국가 간의 벽을 허물고 ‘세계는 하나’ 라고 외치는 세계화와 환경파괴의 관계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를 경제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둘의 관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산업이 발달하고 환경이 파괴되면서 경제 발전과 환경보전은 오랫동안 상충되어 왔던 가치이기 때문이다.
농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나라가 농업이 세계무역의 틀 속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WTO가 농업 분야에까지 손을 뻗으면서 E.U.와 미국은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농산물 수출 보조금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농산물에 대한 집약 농업 기술이 촉진됨으로써 과잉생산이 일어났다. 그 영향으로 농민들은 화학비료와 농약이 대거 투입되는 단일 경작을 선택하고 이로 인해 토양은 산성화 되고, 화학물질은 유거했다. 또한 생물의 다양성은 점점 상실되고 자연 생태계는 경작지로 전환 되는 등 환경 파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농업 협정의 농산물 수출 보조금 정책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였다. 선진 강대국에게는 자국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개발도상국에게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파산 압박으로부터 자국의 농민들을 보호하는 수단인 농산물 수입 제한의 단계적 축소를 요구했고 그 결과 수백만의 가난한 농민들이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얼마 전부터 뉴스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장벽인 관세를 없애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자는 것이다. ‘인류 국가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안’ 이라고까지 정부가 주장하는 이 FTA를 왜 농민들은 그렇게 목숨 바쳐 반대하는 것일까.
미국의 농산물과 경쟁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패배한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다른 분야에서 줄여야 한다. 따라서 그나마 해외 시장에서 좀 먹혀 주는 공산품을 신나게 만들어 팔아야 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말이다. 우리나라 보다 발전이 뒤처지는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더 심하다. 선진국이 그들의 농업에 입힌 피해와 수지를 맞추기 위해 수출하려고 내 놓은 상품들은 대부분 자연 자산일 수밖에 없다. 덕분에 환경은 더욱 척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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