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환경오염사건을 경제학적 대책으로 해결하는 방법

소개글

환경오염사건을 경제학적 대책으로 해결하는 방법에는 직접공급과 직접규제, 조세와 보조금,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재산권 설정 등의 정책을 이용하여 시장가격기구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정정하고자 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환경오염사건을 경제학적 대책으로 해결하는 방법에는 직접공급과 직접규제, 조세와 보조금,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재산권 설정 등의 정책을 이용하여 시장가격기구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정정하고자 한다.
먼저 환경재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공급하는 방식과 직접규제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막는 방식이 있다. 정부의 직접 공급 방식이란 환경재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과 운영, 쓰레기 수거와 처리 등의 시설 및 서비스 등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정부의 직접 공급 방식은 환경재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이지만 대부분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규모의 경제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시장실패로 인한 비용보다 정부가 개입하여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정부의 직접 공급 방식의 타당성이 최소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 직접규제 방법은 투입규제방법과 배출규제방법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법적 처벌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의 무임승차를 막음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투입규제는 오염배출시설 또는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특정기준을 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이는 집행하기 쉬운 반면, 새것으로의 교체요구가 힘들고, 장치를 달고 있다는 것만으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배출규제방법에는 배출허용기준과 배출금지가 있다. 배출규제방법을 행정당국이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이나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배출허용기준을 책정한 후, 오염자들이 이 수준을 넘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과 벌금 및 형벌 등의 처벌부과를 통하여 강요하는 방법이다.
조세-보조금 정책은 비용⋅편익의 괴리를 시장 내부화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을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재화를 생산하는 공급업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인 배출부과금(오염물의 배출시 오염물의 양과 질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인 제품부과금(생산, 소비, 폐기시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조세와 보조금을 결합한 예치금제도(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 판매될 때 제품가격에 덧붙여서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제품이 사용된 후 반납될 때 예치금을 환불하는 제도. 조세와 보조금을 합친 방법)가 있다.

참고 자료

환경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