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이혼 원인 규정의 문제점

소개글

대학 친족상속법 과목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이혼의 제문제
II. 재판상리혼의 의의
III. 이혼원인에 관한 립법주의 및 입법례
1V. 이혼원인규정의 성격
V. 이혼원인규정의 해석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1. 離婚의 諸問題
離婚이란 이미 成立된 婚姻關係를 人爲的으로 解消시키는 것으로써 婚姻의 本質上 正常的이 아닌 病理的 現像이다. 그렇기 때문에 離婚은 人間社會에서 결코 환영할 바 못되는 必要惡의 存在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婚姻生活을 하는 當事者는 서로 사랑하고 尊敬하며 幸福하고 價値있는 夫婦生活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夫婦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심각해져서 마침내 家庭破綻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離婚은 道德的 倫理的 理想에서 본다면 排斥되어야 한다. 그러나 人間이란 원래 不完全한 存在이므로, 아무리 신중히 締結된 婚姻이라도 豫想하지 못했던 事情의 發生으로 인하여 夫婦共同生活의 繼續이 妨害 받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 어떠한 救濟協力도 아무 소용없게 된다면, 그 이상의 不幸을 막기 위해서 離婚을 고려하게 된다. 이때 法律이 억지로 離婚을 禁止하고 結合關係를 拘束한다는 것은 非人道的이고 오히려 비극을 초래할 위험이 많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國家가 法律로써 離婚을 認定하고 있다. 특히 國民의 대다수가 카톨릭 신자로서 離婚非解消主義의 傳統이 오랫동안 지배되어 온 스페인에서 새로이 離婚法이 成立되어 破綻主義를 채택 民法典 中의 婚姻에 관한 規定을 改正하고 婚姻의 無效·別居 및 離婚事件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절차를 정하는 1981년 7월 7일 法律 제30호 (Ley 30/ 1981 de 7 de julio, por la que se modifica la regulacion del matrimonio en el Codigo Civil y se determina el procedimiento a seguir en las causas de nulidad, Separacion y divorcio)]로서 공포되었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