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영미인사행정제도

소개글

영국과 미국의 인사행정제도의 변천과 발달

목차

Ⅰ. 序論
Ⅱ. 미국의 人事行政制度
Ⅲ. 영국의 人事行政制度
Ⅳ.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人事行政制度의 原型은 古代 로마제국, 古代 中國과 封建時代의 로마교황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人事行政制度의 必要性과 그 重要性이 認識되기 시작한 것은 近代國家의 成立以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官僚制의 發展過程 중에서 人事行政에 지대한 影響을 미친 것은 근대민주국가의 政堂官僚制하에서의 獵官主意와 現代公務員制 下에서의 實積制度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西歐의 官僚制가 發展되는 過程에 있어서 人事行政制度의 2대 潮流라고 할 수 있는 獵官制度 또는 情實主義와 實積制度 또는 成績主義에 대하여 英國과 美國을 重點的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미국의 人事行政制度
1. 獵官主義시대
獵官主義란 官職에의 任命은 政黨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行하여야 한다는 見解이다. 이는 ‘戰利品은 승리자에게 속한다’는 말에서 표현되는 바와 같이 官職을 選擧에서 승리한 政黨이 一方的․任意的으로 處分할 수 있는 戰利品으로 看做한 데에서 나온 말이다. 따라서 獵官主義적 人事行政에 있어서는 政權이 交替되면 旣存의 在職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이른바 交替任用主義의 觀念이 지배하고 있다.
美國의 初代 大統領 워싱턴은 官職任命의 原則으로서 人物의 適格性을 强調하였다. 그의 人物의 適格性이란 人事原則의 基準도 사실은 政府에 대한 忠誠心, 자기와 동일한 政治的 信條 등과 같이 密接한 關聯을 맺고 있었다. 이리하여 建國 當初부터 美國의 人事政策은 黨派的 色彩를 띠게 되었고, 그 후 워싱턴의 그러한 觀念은 歷代 大統領에 繼承되어 獵官主義의 유력한 淵源이 되었다.
1801년 제3대 大統領에 當選된 제퍼슨은 人事政策에 獵官主意的 要因을 상당히 反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前任 大統領이 任命한 公務員의 상당수가 法的 根據를 缺如하고 있고 또 자기를 大統領으로 選出한 國民의 意思를 實現한다는 이유로 大統領 任命職은 自派勢力으로 更迭하였다.
제퍼슨 이후 19세기 初期 美國은 建國初期의 政治的 混亂에서 漸次的으로 벗어나 社會的 安定의 基礎를 形成하고 있었다. 公務員制度에 있어서는 公職의 固定化를 招來하여 疾病이나 死亡이외의 境遇에는 官職의 保有가 可能하였으므로 國民은 公務員들이 官職을 私財와 同一視하고 있다는 印象을 갖게 되었다. 公務員制度의 이러한 傾向은 일면 近代的 人事行政의 確立과 行政能率의 向上이라는 堅持에서는 妥當한 것이었으나, 植民地時代에 겪었던 英國總督政治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당시의 美國人들은 다른 面에서 公務員 층이 그들 자신들로써 하나의 政治勢力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즉, 絶對主義的 官僚制고 再現될지도 모른다는 憂慮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제5대 大統領인 몬로 時代인 1920年에 官職의 任期를 大統領의 그것과 같이 4年으로 限定하는 任期 4年 法이 通過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國民의 그러한 與論이 그 背景에 있었던 때문이다. 任期 4年 法 의 制定은 결국 公務員도 政權이 交替되면 大統領과 함께 그 運命을 같이해야 한다는 官職更迭의 原則이 法制的으로 制度化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