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제조물 책임법 및 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소개글

경영대학 석사과정 리포트로 제출하였던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연구 자료입니다. 다양한 문헌 조사를 통해 정성껏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제조물 책임법 시행과 제조물 책임보험의 역사적 배경

Ⅱ. 제조물 책임법과 제조물 책임보험의 개관
1. 제조물 책임의 의의
2. 제조물 책임의 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3. 제조물 책임 보험의 성격
4. 국내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

Ⅲ. 주요국의 제조물배상책임과 책임보험제도
1. 미국
2. 일본
3. 유럽

Ⅳ. 우리나라의 제조물배상책임과 책임보험제도
1. 제조물 책임보험 약관의 체계
2. 법리의 체계

Ⅴ. 제조물 책임보험의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Ⅵ. 손보 업계의 대응방안
1. 보험제도의 보완
2. 상품체계의 정비
3. 보임인수체계의 구축-전문 언더라이터 양성
4. 클레임 대책 강구

Ⅶ.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에 의하여 1970년대부터 해외 수출을 장려하는 국가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의 고도 경제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고 의류, 가전제품 및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이 개시되었다. 1963년 미국은 소비자 운동이 대단히 활발한 시기로 제조물 책임 엄격 책임화가 크게 진전되어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으로 제품의 결함만 입증하면 제조자의 과실에 상관없이 책임을 부과하는 엄격책임이 시행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기업 활동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어 제품 제조판매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었다. 따라서 현지에서 수입한 제품을 취급하는 미국기업은 필히 수출국의 기업에 대해서 수출제품에 대한 제조물 책임보험 증서 제시를 요청하였다. 수출국의 손해보험회사에는 제조물 책임보험 인가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기업상사 고객에게 의뢰하여 해외 제조물 책임보험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다. 기업의 제조물 책임보험 수배 요청에 대응한 담보 내용이나 약관 용어가 틀림으로 현지에서 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보험회사의 클레임 에이전트나 제품 취급에 관한 제조물 책임보험 증명을 요구하는 미국 기업의 신용을 얻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으며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미국의 ISO(Insurance Service Office)가 제정한 표준양식의 제조물 책임보험약관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약자인 측면에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제조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하여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후 제품 결함이 확인되면 기업이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982년 이후 소비자를 위한 여러 차례 제조물 책임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미루어 오다가 1989년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서 입법 시안을 발표하였고 수차례 정책적인 세미나를 거쳐 여론화 시킨 후 1996년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이 소비자 보호단체와 공동으로 입법 초안을 발표 후 1999년 11월 국민회의 의원 입법으로 국회 제출, 2000년 1월 12일 법에 제정되었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와 권한 및 기업 제조물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소송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변화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