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규]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최근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핵심내용을 요약했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지는 문제점에대해 분석하고 그 해결(개선방향)방안을 모색.

목차

1. 서론
1. 근대이전의 구빈시책
2. 근대적 구빈정책
3. 생활보호법의 제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등장

2. 본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념 및 운용상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행정기관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 급여의 종류와 방법
- 국민기초생활의 급여실시
- 기초생활보장시설
- 기초생활보장비용
- 수급권자의 권리, 의무
- 이의 신청
- 기초생활보장법상 벌칙

3. 결 론 :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복지법규를 배우는데 있어서 그 접근은 사회복지법규를 법이론체제를 중심으로 배우기 보다는 현행 사회복지 법규를 이해하고 추후 사회복지현장에서 실무자로서 적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생각이 든다. 따라서 본 과제물에서도 서론에서 우리나라의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역사로부터 접근하여 본론에서 법의 성격, 원칙, 행정기관, 대상자등 가장 필수적인 내용에 대해 핵심내용을 알아본후 결론에서는 현재의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분석하여 그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근대이전의 구빈시책
근대이전시대의 우리나라 구빈시책은 어디까지나 자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나 궁민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인정이라 하여 통치자의 덕목으로 삼았으며 사실 가난을 퇴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적 시책이 있었다.
• 조선조 구휼사업 시설 : 구황청, 혜민국, 활인서, 제생원, 기로소, 장장원,
빙고, 평시서

2. 근대적 구빈정책
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서방세계에서 빈곤은 하나의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라는 사상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상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쳐 일본에서는 1929년에 구호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보다 늦은 해방 1년전인 1944년에 법이 공포되었다.

3. 생활보호법의 제정
1961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빈곤한 국민에 대한 국가적 제도가 비로소 마련되었으며 그후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급격한 발달과 변화를 가져왔고 따라서 구빈정책에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2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종전의 법이 단순한 최저생계비의 급여라는 순수 공적 부조적 성격에서 한걸음 발전한 것으로 최저생활의 보장뿐만 아니라 자활의 조성에 까지 목적을 두고 있어 보다 복지적 차원에 가까이 다가선 법이라 하겠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등장
이전의 생활보호제도는 IMF 체제하에서 대량실업 사태를 맞아 그 한계성이 단번에 노출되고 말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위험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최초 입안 제시 : 시민사회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 : 1999년 9월 17일 법률 제6024호

참고 자료

1. 사회복지 서비스법(10판) / 박석돈 지음 / 삼영사 / 2005년
2. 사회복지개론 / 박용순 지음 / 학지사 /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