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와 향후 전망과 과제
- 최초 등록일
- 2006.06.10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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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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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1. 한.미 양국 간 무역 및 투자관계에 관한 고찰
1) 무역
2) 투자 부분
3)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
2. 한.미 FTA의 핵심과 동향
(1) 양적 확대
(2) 질적 개선
(3) 지역주의 확산에 대처
(4) 경제개혁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5) 전반적인 한 미관계
3. 한.미 FTA로 인한 효과
(1)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 본 효과
(2) 외교.안보적 측면에서의 효과
(3) 일반적인 효과
4. FTA를 바라보는 한.미 양국의 전력과 입장
(1) 한국의 입장
(2) 미국의 전략과 입장
5. 한 미 FTA 체결 가능성과 우리의 과제
본문내용
[중략]
(2) 미국의 전략과 입장
미국은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FTA 체결 이후 경제 및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와의 FTA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NAFT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혹은 정치적, 안보적 동기에서 FTA를 적절히 활용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미국은 현재 NAFTA 확대와 FTAA 협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싱가폴과 FTA를 체결하였으나 그밖에 아시아지역 특정 국가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한 적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도 아직은 미국의 FTA 체결 대상국가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USITC 보고서는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과의 FTA가 긍정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개혁, 개방정책이 가속화되면서 동북아 3국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라는 견해가 USTR 내에서 제기된바 있다.
미국이 한국과의 FTA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우선 미국의 비교우위 분야인 농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둘째, 한 미 FTA를 발판으로 APEC 내의 무역자유화의 확산이나 다자무역체제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셋째, 정치적으로 FTA를 한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로 연결시킴으로써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고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미국의 업계는 산업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한 미 FTA 체결로 미국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중략]
참고 자료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제8권 7호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 김동만 / 중앙행정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