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국민연금제도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목차

1. 국민연금의 의의와 필요성
2. 국민연금의 내용
3. 국민연금의 문제점

본문내용

2)국민연금의 필요성

첫째, 국민연금은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부양 문제 해결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 9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2010년에 1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부양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 부양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민연금의 성숙은 가족을 통한 노인부양에서 연금제도를 통한 노인부양으로 부양방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적 부양방식이 공적 부양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공적 부양방식은 제도가 순조롭게 운영된다면 가족을 통한 사적 부양방식보다 노인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형평성 달성에 유리하다.

셋째, 국민연금은 직업간, 계층간, 세대간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의 형평성만 보장되면 계층간․직업간․ 세대간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는데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

넷째,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의 사회적 투자자본이 형성된다. 국민연금기금은 최소한 우리 나라 GDP의 55%에 수준에 이르는 막대한 기금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막대한 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이나 혹은 주요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사회발전을 위한 투자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사회적 의의는 국민연금제도가 원래 설계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을 경우 나타나는 효과이다. 국민연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자영자 소득파악 등 행정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계층간․직업군간 소득분배의 왜곡, 막대한 연금 부채의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폐기’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제도로 바꾸기에는 ‘포기하기 아까운 장점’을 갖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