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연구]일본자위대의 현재와 미래

소개글

일본의 우경화를 분석할때 그 증거자료가 되는 자위대입니다.

목차

Ⅰ. 자위대의 설치 배경
Ⅱ. 자위대의 변천 과정
Ⅲ. 현재의 자위대
Ⅳ. 자위대의 미래
Ⅴ. 맺음말
Ⅵ. Q & A

본문내용

1. 자위대란?
자위대란 일본이 1954년 일본의 치안유지를 위해 창설한 군대를 말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육군 ․ 해군 ․ 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으나 1950년 6 ․ 25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다. 이어 1952년 보안대로 재편한 뒤, 1954년 현재의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47년 시행된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국가간의 교전권 포기와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어야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평화헌법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형태로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자위대의 전력을 확충하고, 1990년대부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자위권 행사 등의 명목으로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명실상부한 일본의 군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자위대는 일본의 방위조직으로서 육해공3군자위대로 이루어진 군대 조직이며 일본방위청에 소속되어있다. 1950년 창설된 경찰 예비학교와 52년 창설된 해상경비대를 모체로 52년에 보안대, 경비대로 각각 개편 뒤, 54년 7월 1일 자위대법에 의해 자위대로 통합,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고 지휘, 감독권은 내각에 있으며, 총리가 최고지휘관이다. 방위청장관은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자위대를 지휘한다. 방위청은 자위대의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 내국과 육해공 자위대의 막료감부, 통합막료회의, 방위시설청 및 부속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각국 자위대는 각각 막료감부와 막료장의 감독을 받는다. 총병력은 23만 6000명(1999)이고 지원제이다. 국방예산은 433조 달러(1998)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764122>


2.자위대의 설치배경
연합국사령부(GHQ)는 대동아전쟁에서 패한 일본을 1945년부터 52년까지 실질적으로 지배했다. 그 곳의 최고사령관 맥아더는 45년 7월의 포츠담선언을 성실하게 수행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인물로 일본군국주의 철폐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는 포츠담선언의 정신에 따라 일본의 시데하라 내각이 스스로 제안하여 만든 평화헌법 제 9조를 적극 지지하게 된다.
하지만 맥아더의 의지와는 달리 미국 정부는 1947년부터 포츠담선언의 정신을 깨버리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에게 남한은 존재의 의미가 별로 없는 곳이었기에 신탁통치를 유지하였고, 패전국인 일본에 대해서는 아시아지역 사회주의 남하 교두보로 필요했기에 ‘천황제 유지’ 등 유화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미 국무성 간부 조지 케넌이 1947년 대소 봉쇄전략 방패막이로 상정한 것은 일본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