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비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소개글

경비경찰

목차

[1]. 경비경찰권의 근거
- 법치주의 -
①. 형식적 법치주의
②. 실질적 법치주의
③.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1. 헌법
2. 법률
3. 명령
4.규칙
< 재해경비, 혼잡경비, 다중범죄 진압, 대간첩작전, 시설경비, 전의경 관리 >

[2]. 경비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 한계
2. 조리상 한계
3. 조리상 한계일탈의 효과
4. 경찰책임의 원칙
5. 인권보장

본문내용

[1]. 경비경찰권의 근거

- 법치주의 -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로서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넓게는 법에 의한 정치를 말하며, 절대주의 국가를 부정함으로써 성립한 근대 시민국가의 정치원리이다. 한국 헌법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실질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권과 경제적 자유의 공공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을 채용하였다.

①.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란 자기목적 실현으로서의 합법성을 추구한다. 즉 독일의 나치스, 이태리의 파시즘의 사례에서와 같이 성문법(성문법)에 의해 용인된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회정의를 위한 것이든 아니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히틀러는 당시 독일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 속에서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른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국민의 지지를 사적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형식적 법치국가원리는 국가권력의 합법성만을 강조하고 정당하지 않은 법률에 의한 국가권력행사를 허용함으로써 국가는 합법적 불법적 불법국가가 되는 것이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
독일의 Weimar(바이마르)공화국은 위의 형식적 법치주의에 근거한 불법국가가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적 정의, 평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국가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법치국가사상(실질적 법치주의)이 등장하게 되고 1949년 독일 기본법은 이를 규정하게 된다. 사회적 정의, 평화,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 정당한 법이 요구되고 이러한 법에 따라 국가는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하므로 국가는 실질적 법치국가이어 한다는 것이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권 행사의 합법성 강조, 행정의 합법률성 강조, 법적용 평등설로 특징지어진다.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권 행사의 정당성 강조, 법률의 합헌성 심사, 법내용 평등설을 그 특징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