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론
신자유주의의 사상적뿌리
오늘의 제국은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란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다.
지구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제국의 사상이 지배의 세계관이라면 여기에 저항하는 지구시민사회의 사상은 공동체적 세계관이다. 지금 세계역사는 이 두 세계관의 치열한 공방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더불어 살기를 거부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자들과 소수의 부자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신자유주의란 이념은 과연 어떤 것인가? 냉전의 충실한 유산 지킴이로서 지금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결구도 속에 갇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사람들은 이 신자유주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이 신자유주의의 정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제국과 지구시민사회의 세계적 대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가 명확해 진다.

신자유주의＝자유주의＋‘사회정의 부정’
자유주의에 신(新, Neo)자가 붙었다는 의미는 고전적 형태의 자유주의가 있었다는 말이고, 이 고전적 자유주의가 새로운 상황 속에서 부활했다는 말이다. 그러면 고전적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고전적 자유주의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즉 인물로 말하면 존 로크(1632~ 1704)부터 존 스튜어드 밀(1806~1873)까지 약 2백 년 동안 유럽에서 발전한 경제사상을 말한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세 가지 신조 위에 세워진 경제사상이다.
첫째, 개인의 자유란 신조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가 국가나 사회보다 우선한다고 믿는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발달한 것은 이 자유주의의 기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사유재산권이란 신조이다. 자유주의는 자유시장체제 속에서 사유재산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사유재산권은 통제경제, 혹은 국가주도경제에서는 완전히 보장

참고 자료

김성구 외 | 이후 | 2000년 08월 12일
김형기(2001), 『새정치경제학』, 한울
미셸 초스도프스키(1998), 『빈곤의 세계화』, 이대훈 옮김 (당대).
이근식,황경식 | 삼성경제연구소 | 2001년 09월 29일
『현대 마르크스 경제학의 쟁점들 』김수행․신정완(2002),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