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공지출의 경제성 분석

소개글

공공지출의 경제성 분석을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 내부수익률, 자본회수기간중 비용편익비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공공지출의 경제성 분석 - B/C 분석을 중심으로
1. 용어 정의
2. 비용과 편익의 유형
3. 비용편익분석의 종류할인율
4.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의 방법
5.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의 예
6.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의 목적
7.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의 적용문제

본문내용

1. 용어 정의
1) 공공지출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공사, 공단 등의 정부관련기관이 지출하는 자금.
- 재정지출이라고도 하며 민간소비, 민간설비 투자와 더불어 GNP(국민총생산)를 구성.
- 도로나 항만건설비 등의 투자적 지출과 공무원급여 등의 경상적 지출(또는 소비적 지출)이 있음.

2) 비용편익분석
- cost-benefit analysis. 공공지출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분석을 하는 기법.
- 목표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하여,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함.
-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된 편익과 비용들은 모두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다음 이 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의 소망성을 평가하는 방법.
- 각 대안의 비교에는 비용편익비(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자본회수기간의 기준이 사용.

3) B/C
- cost benefit ratio. 비용의 현재가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가치 의 비율.
-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제적능률성의 척도.
- 대안의 분석에서 적절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큰 투자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가치는 미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할인한, 현시점의 시간적 가치를 말한다.

6.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의 목적
- NPV는 항상 규모가 클수록 순현재가치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B/C는 NPV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익이 비용의 몇 배인지를 따져서 그 비율이 더 크면 타당하다고 본다.
- 비용편익비에 의하면 무조건 규모 큰 사업이 선택되는 일이 없다. 규모보다는 비율만을 고려하므로 규모의 경제를 잘 살리지 못해 소규모 사업에 적용하기 유리함.
-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예산제약 상황에서 적용함.

참고 자료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김동건, 2004.
「행정학개론」, 박문각, 위계점, 2006.
「울산대교, 염포산 터널 건설」, 서울경제신문, 2005.07.19.
「수도권전철 신창역까지 연장」, 대전일보, 2005.08.11.
「안면도 연륙교, 2차로 건설 논란」, 연합뉴스, 2004.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