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공공선택이론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30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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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등장배경
전제조건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의 기본 가정
공공선택이론의 내용
공공선택이론의 방법론적 특징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모형
공공선택이론의 문제점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서론
미국 워싱턴DC에서 포토맥강을 건너 조금만 가면 매클린(McLean)이란 동네가 나온다. 이곳에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마이터(MITRE)`가 들어서 있다. 이 기관은 미국 정부관료들에겐 껄끄럽기 짝이 없는 곳이다. 관료들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미국 국민들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1958년에 설립된 마이터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소로 출발했다. 이후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미국 방공망 구축, 핵무기 개발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중장기 국책사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마이터는 모든 예산이 미국 의회를 통해 결정되는 비영리법인이다. 이 때문에 정부 용역은 받지 않는다.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다. 마이터의 역할은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대형 국가사업이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때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자신이나 특정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마이터는 대의민주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미국 국민들의 선택이자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을 대표할 정치인을 선출하고 이들에게 국정을 맡기는 대의민 주제도가 현실에선 국민 의사와 어긋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도 `공공선택이론`이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을 뽑아주는 국민의 이익보다 4~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서의 득표가 최우선이다. 중장기 나라발전 전략은 애당초 정치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일쑤라는 점을 공공선택이론은 설명하고 있다.

또 여러 경제학자가 주장했듯이 정부 관료들은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이나 국민들의 이익보다 자신이 속한 부처의 예산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직책상 특권이나 사회적인 명성을 높이려는 유인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치가와 정부를 욕하는 소리가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나돌지만, 많은 우리 국민들은 정작 정치가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저 그러려니 생각하고 적당히 보아 넘긴다. 정부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지금부터 알아보고자하는 공공선택이론은 정치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그런 안이한 태도에 일대 경종을 울리는 이론이다. 그런 안이한 태도가 곧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한다. 공공선택이론에 의하면, 정치가와 정부는 우리 국민이 부단히 감시하고 견제하고 경계해야 할 위협적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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