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지방자치론(지방자치권)

저작시기 2005.09 |등록일 2006.05.2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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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에 대한 정리.

목차

지방자치권능(地方自治權能)
I. 지방자치권(地方自治權)의 의의(意義)
1. 지방자치권의 개념(槪念)
2. 지방자치권의 특성(特性)

II.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
1. 자치입법권의 의의
2. 조례제정권
3. 규칙제정권
4. 조례와 규칙의 효력

III.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1. 자치조직권(自治組織權)
2. 자치재정권(自治財政權)
3. 자치운영권(협의의 지방행정권)
4. 자치계획권(自治計劃權)
5. 자치사법권(自治司法權)

본문내용

1. 지방자치권의 개념(槪念)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지방자치권 이라고 한다.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갖는 권한과는 달리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2. 지방자치권의 특성(特性)
지방자치권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1) 예속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주권 아래의 권한이며 그 범위는 국법에 의하여 정해진다.
2) 자주성: 그러나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3) 포괄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재․물 및 사항에 포괄적으로 미친다.
지방자치권의 자치권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사법권으로 대별되고,
↘(조례제정권, 규칙제정권)
자치행정권은 다시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운영권 및 자치계획권으로 나뉜다.

II.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
1. 자치입법권의 의의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자주적으로 정립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 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은 자치법규의 형식으로서 조례와 규칙의 두 가지 를 인정하고 있다.
2. 조례제정권
1) 조례의 개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이다.
2) 조례의 분류
조례는 그 기준 여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① 효력-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② 재정근거- 위임조례/직권조례
③ 재정의무- 필수조례/임의조례
④ 규정사항- 조례로써만 규정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조례
/규칙으로써도 규정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조례
3)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 조례제정권의 범위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 한정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한정
② 고유사무(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
(2) 조례제정권의 한계
① 상위법규 우위에 의한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의 법령이나 상급자치단체의 법규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② 법률유보에 의한 한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주민권리침해의 사항)-위헌론과 합헌론 대립
③ 조례제정권의 범위․한계에 대한 판례
a. 조례규정 대상 사무가 국가사무이거나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b. 조례규정 대상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c. 상위법규에 위반하는 조례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d.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 침해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 지역적 사무에 한해서는 국가의 입법미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조례제정을
방해할 수 없다.
f. 의원이 개개인의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권한행사에 간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g. 조례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그 일부 효력의 배제가 전체적인 조례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때에는 그 조례 전부의 효력을 부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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