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정부의 경제개입 사례분석 - 추곡수매제도

소개글

정부의 시장경제 개입에 사례에 대해서 영향을 분석하라는 과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최근 폐지된 정부의 추곡수매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농산물 추곡수매제의 경과
III. 평가
IV. 시사점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대한민국에서 농민과 정부는 항상 대치중이다. 최근에는 한미 FTA와 관련해 농산물 시장 개방이 농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농민들이 한미 FTA를 반대하고 나서 정부 측과 대립하고 있는가 하면, 평택에서는 농지를 미군기지에 뺏길 수 없다는 구호 아래 농민의 경작권 보장을 구실로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외치고 있기도 하다.
식량을 생산한다는 농업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또 부분적으로는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아래, 우리 사회에서 농업은 전통적으로 우리 경제의 뺏기면 안 되는 것, 지켜야 할 것이 되어왔었고 농민들은 커다란 이익집단으로써 단체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전통적인 농업경제의 기반이 되어왔던 추곡수매제는 우리 농업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건국초기 잉태되어 지난 2005년에 사실상 폐지된 이 제도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 농업 역사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농업시장에서 추곡수매제라는 정부의 개입이 가졌던 영향과 결과를 알아봄으로써 사실상 소멸된 이 제도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II. 농산물 추곡수매제의 경과
추곡수매제도란 정부가 쌀값안정과 쌀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민들로부터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일정량의 쌀을 사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매년 가을 비싼 값에 쌀을 사들인 뒤 이를 싼 값에 시장에 내놓는 이중가격을 구성하게 된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건국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 쌀 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다. 이는 1946년의 ‘미곡수집령’, 48년의 ‘양곡매입법’, 1949년의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을 거쳐, 50년의 ‘양곡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의 ‘양곡관리법’에서는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국회동의를 얻어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72년에는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1988년의 법개정으로 국회동의제가 다시 부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