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중소제조업의 인력난과 외국인 근로자 문제
- 최초 등록일
- 2006.05.27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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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중소제조업의 인력 현황 및 수급 실태
1. 인력 현황
가. 직종별 인력 구성
나. 고용유형별 인력 구성
다. 연령별, 성별 인력 구성
2.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
가. 직종별 인력부족률
나. 종사자 규모별 인력부족률
다. 인력부족률 전망
3. 인력수급 애로요인 및 대책
가. 부족인력 확보시 애로요인
나. 이적 현화 및 사유
다. 여성인력 활용상 애로요인
라. 인력부족현상 타개 대책
Ⅲ.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나. 외국인 근로자 활용 계획
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
마.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Ⅳ.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리 효율화 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중소제조업의 인력난과 외국인 근로자 문제
Ⅰ. 머리말
중소제조업 현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복지수준 격차가 커지고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서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견디다 못해 중국 등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중소제조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제조업공동화를 불러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및 열악한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는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큰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인력난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의 인력실태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살펴보고 외국인력 고용관리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중소제조업의 인력 현황 및 수급 실태
다음에서는 중소기업청이 2004년 9월 중에 전국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140,15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2004 중소기업 인력실태 조사보고서 -전국편-』결과에 기초하여 중소제조업의 인력 현황 및 수급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인력 현황
가. 직종별 인력 구성
2004년 9월 1일 현재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총 212만 4,715명으로 조사되었다.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인력은 생산직(기술직 및 준전문가, 기능직, 단순노무직)이 69.7%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무관리직(22.1%), 판매관리직(4.0%), 전문가(3.3%), 서비스종사자(0.9%)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1 > 직종별 인력 구성
참고 자료
강수돌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노동연구원 1996.9
노동부 고용정책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2002.12
유길상・이규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12
중소기업청“2004 중소기업 인력실태 조사보고서 -전국편-” 2004
중소기업청 정책평가과 “중소기업관련통계” 2005.12
중앙고용정보원 “2005 한국의 고용구조” 2005. 1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종합보고서” 20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