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인권변호사 조영래

소개글

인권변호사의 대표적 인물인 조영래 변호사에 대해 알아본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변호사가 되기까지
Ⅲ. 변호사가 된 이후와 법률구조
Ⅳ. 조영래 변호사가 낳은 전태일
Ⅴ. 그의 죽음 및 맺음말

본문내용

Ⅲ. 변호사가 된 이후와 법률구조
변호사가 된 조영래는 정말 혼신을 기울여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비범한 수재형의 두뇌를 가진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수수하고 겸손하게 남들과 친화력을 가진 인품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그를 아는 주변사람들은 신뢰하고 사건을 의뢰하고 상담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점점 ‘인권변호사’로서의 이름이 올라갔고, 주로 노동자와 여성, 빈민들에 대한 무료변론을 포함한 인권변호에 주력하였다. 홍성우 변호사는 조 변호사를 가리켜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던 1세대 인권변호사 그룹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인권변호사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간 운동가 출신 인권변호사의 적자”라고 하였다. 또한 조 변호사는 ‘한국의 랄프 네이터’라고 불리우기도 하였다. 네이더는 미국의 탁월한 변호사로 처음에는 주로 소비자 보호운동을 전개하다가 점점 뜻있는 사람들과 단체를 만들어 공해문제, 도시환경문제, 핵문제, 약물피해문제 등 시민들의 공익에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노력한 법률가이다.
1984년 9월 서울의 대홍수 때 망원동 유수지의 배수갑문이 무너져 한강물이 역류해 일대 5년여 가구가 물에 잠겼다. 조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한 2400여 가구 수재민들의 소송을 맡아 3년의 법정투쟁 끝에 승소로 이끌었다.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주민집단소송이라고 뜻있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 변호사는 헌법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은 아주 작은 사건이라도 소홀히 넘기지 않고 철저하게 접근하였다. 직장에 다니는 미혼여성 이경숙 씨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치자 1심 재판부는 스물다섯살까지만 직장봉급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쉰다섯살까지는 일용잡급직 노임으로 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혼여성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관습에 따라 여성의 평균 혼인연령인 25세를 정년으로 본 판결이었다. 조 변호사는 이경숙 씨 본인도 마다하는 것을 설득하여 2심 변론을 무료로 맡아 남녀 불평등의 판례를 바꾸어 놓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86년과 87년의 5공의 암울했던 시절에 ‘인권보고서’를 집필하였다. 그는 일반적으로 말보다 글을 잘 쓰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동아일보에 객원논설위원으로 독재정권을 통렬히 비판하는 글들을 실었고, 한겨레신문의 논설위원으로 인권수호를 주장하는 힘있는 글들도 많이 발표하였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창설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참고 자료

1. 박상률,「인권변호사 조영래」, 1999
2. 최종고,「한국의 법률가」, 1995
3. 조영래,「전태일 평전」, 2001
4. 경향신문 88년 5월 10일자 신문
5. 조선일보 05년 9월 5일자 신문(노동자의 영원한 벗, 청계천과 함께 살아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