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의 기본원리

소개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를 간단하게 요약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기본원리
1). 국민주권의의 원리
2). 자유민주주의
3). 사회복지국가
4). 문화국가
5). 법치국가
6). 국제평화주의
3. 결어.

본문내용

1. 서론
헌법은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규정하는 근본법인 동시에 최상의 법으로서 헌법의 기본원리는 첫째, 헌법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의 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헌법조항 내지 법령의 흠결시 이를 보완하는 원리가 되며, 둘째,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 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셋째, 헌법의 개정에 있어서 헌법의 기본원리는 개정의 한계를 이룬다고 본 것이다.

2. 기본원리
1). 국민주권의의 원리
국민주권주의란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원동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으로, 통치권자는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고 국가의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는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2).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원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으로서, 국가적 이념인 동시에 헌법의 기본원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리의 하나이다. 민주주의 원리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말한다.
3). 사회복지국가
사회복지국가의 원리는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회보장과 완전고용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적 원칙으로 하면서 복지국가의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4). 문화국가
문화국가규정을 헌법에 최초로 명시한 것은 바이마르 헌법이며,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헌법전문과 헌법 제9조에 직접 명문화하고 있다. 문화국가주의란 문화의자주성을 인정하면서 문화를 국가에서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