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공정공시제도와 정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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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정공시제도의 정의
2. 공정공시제도의 도입 이유
3. 공정공시제 실시 이후 나타난 현상들
4. 정보의 생산과 공정공시제

본문내용

1. 공정공시제란?

10월 미국이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의 공정공시 제도 시행 국가가 된 셈이다.
공정공시란 상장기업의 임직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 정보를 특정인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공정공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회사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에 관한 정보를 뜻한다. 이런 정보를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게 되었을 경우는 지체없이 증권거래소에 신고해서 공정공시를 해야 한다. 여기서 특정인이란 증권사, 투자자문사의 임직원(주로 애널리스트)들,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증권정보사이트의 임직원, 기타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해당 상장기업의 주식 등 유가증권을 거래할 것이 예상되는 유가증권 소유자 등이다. 해당 기업과 비밀유지를 약속한 사람, 신용평가기관,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한 정보는 공정공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의 정보를 이런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했으면 지체없이 그 내용을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하면, 수시공시 위반과 동일한 종류의 제재를 받게 된다. 즉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의 제재가 따른다. 다만,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당분간 공정공시 2회 위반을 수시공시 1회 위반과 같은 것은 것으로 간주한다.

2. 공정공시제의 도입 이유

공정공시제는 소위 주식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보비대칭 현상이란 투자자 중 누군가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