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 최초 등록일
- 2006.05.18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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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목차
Ⅰ. 사회복지법의 적용
Ⅱ. 사회복지수급권과 권리구제
Ⅲ. 사회복지법의 의무
Ⅳ. 사회복지법의 벌칙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법의 적용
사회복지법의 적용이란,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의 문제, 즉 사회복지법이 어떠한 범위에서 관계자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사회복지법의 효력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에는 시간, 사람, 장소에 관한 효력 및 범위가 문제된다.
1. 시간에 관한 효력
사회복지법의 시간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법률은 시행이후의 사항에만 적용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전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효력은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 법률불소급원칙에 의하여 구법시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법이 적용되고 신법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어떤 사하이 신구 양법에 걸쳐있을 경우, 구법, 신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부칙 또는 시행령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경과규정이라고 한다.
2. 사람에 관한 효력
법이 적용되는 인적범위의 문제, 즉 법의 효력이 누구에 대하여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사람에 관한 법의 효력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속인주의를 채택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의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3. 장소에 관한 효력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영역적 범위의 문제이다. 사회복지법은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및 규칙은 그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만 적용된다. 또한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난지역 선포는 그 재난지역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Ⅱ. 사회복지수급권과 권리구제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1)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
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활,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권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은 시민사회의 발전과 성숙에 따른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그 이념과 원리는 현대사회에서의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반드시 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사회복지법상의 수급권은 인간으로서의 생존 또는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의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