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학 방법론
- 최초 등록일
- 2006.05.17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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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철학
2. 법해석학
3. 법사회학
본문내용
1. 법철학
법철학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법적인 지식의 영역으로부터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철학이란 법의본질, 근본목적이나 이념을 탐구하고 법학의 방법론을 확립하는 법학의 기초 학문분야이다.
1) 법의 본질적 개념
-슈타믈러(R.stammler):무제약적 보편타당성을 갖는 법 개념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에어리히 (E. Ehrlich): 법은 곧 질서라고 보았다. 즉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사실은 사회에서 작 용하고 있는 힘의 산물이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질서를 창조하게 되는 데 이것이 곧 법이라고 본 것이다.
-라드부르흐(G. Radbruch): 법 개념을 문화현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법은 법이념에 이바지하려는 데서 의미를 갖는 것이며 부당한 법은 법이 아니라고 본다.
-베르크봄(K. Berbohm): 법실증주의적 견해. 법은 ‘있어야 할 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법’의 개념을 강조. 실정법적 개념과 법 이념의 분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