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스웨덴의 노동시장 정책: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소개글

스웨덴 노동정책

목차

I. 스웨덴의 사회정책과 복지
II. 스웨덴의 복지모델: 사회정책과 복지
1.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특징

본문내용

1. 스칸디나비아 모델의 특징

복지제도에 관한 대부분의 비교연구들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스칸디 나비아 삼국이 여타의 유럽국가에 비하여 가장 우월한 복지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공통적 결론으로 제시한다.{{ . 예를 들어, 다섯 가지 유형의 복지지표를 활용하여 복지순위를 측정한 캐슬스(1978)의 연구와 국민연금, 질병보험, 실업보험을 지표로 탈상품화 점수를 측정한 에스핑 앤더슨 (1990)의 연구, 그리고 시장소득과 경제적 생활수준을 비교한 프리젤(Fritzell)의 연구 (1991)에서 스칸디나비아 삼국은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복지수혜의 범위, 복 지혜택의 크기, 분배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복지체제 를 가동하면서 동시에 1950년대 이후 약 40년동안 유럽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사회지출을 비생산적 소비로 간주하는 견해와 자본자율성의 억제가 곧 경제적 쇠퇴를 야기 할 것이라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적 발상을 일소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발휘하였다.
쇄보르스키의 지적처럼,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통제` (social control on production and consumption)를 사회주의와 사민주의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자본주의의 명법 내에서 자본과 이 윤의 사회적 공헌도와 분배구조의 개혁을 통한 소비의 형평성을 극대화하는 데 에 가장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체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 {{ . 노암 촘스키는 최근 글로벌리제이션의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할 것으로 독점자본의 폐해를 꼽는다. 독점자본의 탐욕은 무한한 것이어서 무한경쟁 논리의 강화를 통하여 세계 질서를 자본의 논리로 재편할 것이라는 예견이다. 이와 함께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가장 훌륭히 실행해온 국가로 스웨덴을 들고 있다 (노암 촘스키와의 인터뷰, 조선일보, 1995년 4월 일자). }}
유럽의 전통적 사회보장은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체제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수혜자의 공헌도와 취업상태를 기초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주의적 모 델에 기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