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법의 이해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이해

목차

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
2. 사회법의 등장과 그 원리

본문내용

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
1) 시민법의 형성과 의의
- 시민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으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하여 봉건적 사조몰락,근대적 사상이 도래,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을 강조하는 인문주의(humanism)가 대두되었고, 법적으로도 개인주의 속성이 강한 로마법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자연법사상에서 계몽주의 인본주의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계급이 성장, 근대자본주의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시민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 자연법사상 : 그로티우스(H. Grotius),홉스(T. Hobbes), 루소(J. J. Rousseau) 등과 같은 계몽주의사상가들

2) 시민법의 인간관
① 시민법의 새 인간형
- 이윤추구와 타산으로 일관하는 상인상
② 시민법이란 자유, 평등, 독립의 인간관계에 고유한 법규범의 체계. 자본주의 경제사회의 초기 역사적 단계,즉 중산적 생산자층이 지배적 구성원이었던 사회의 산물

3) 시민법의 이념과 한계
① 시민법의 이념적 지향이 된 것은 ‘자유’와 ‘평등’이다. 이것은 각종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와 신분에 따르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 시민계급은 봉건적 구속과 절대왕권의 통제로부터 자유와 평등을 주된 이념으로 하는 시민혁명을 달성함.
③ 새롭게 건설된 시민사회는 곧 자본주의 사회였으며 법 앞에서의 평등한 시민계급은 주로 소자본가들로 형성. 자유와 평등은 곧 부르주아계급의 혁명의 전리품. 다수의 무산(無産)대중들에게는 무의미한 구호에 불과한 자유와 평등. 자본과 노동은 원초적으로 불평등한 관계. 시민혁명 이후 시민법이 추구했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은 실현되지 못함.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부여해 주는 법질서가 요구됨.

4) 시민법의 지도원리와 한계
(1) 계약자유의 원칙
▶ 원칙
-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
- 계약체결자들은 서로가 동일하게 자유권을 행사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합리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
- 계약에 의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불법행위가 되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 한계점
- 실제 노동력과 임금의 등가교환이 불가능함
- 자본가와 노동자관계는 자유로운 계약관계가 가능할 정도로는 평등하지 못함.
- 노동환경 및 조건 등에 대한 고려가 자유로운 계약의 내용에는 포함될 수 없음.
(2) 사유재산 또는 소유권 절대 불가침의 원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