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보장기본법

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

목차

1. 의의
2. 입법의 배경과 연혁
3. 목적과 기본개념
4.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5. 사회보장의 대상
6. 사회보장 수급권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8. 비용의 부담
9. 권리구제와 비밀의 보호
10. 개선점

본문내용

2. 입법의 배경과 연혁
1) 배경
1963년 11월 5일 법룰 제 1437호로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룰이 제정된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과 경제발전, 정치적 안정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요청된 시기로 정부는 생활안정과 복지의 증진 즉,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에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당시의 우리 국민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어떠한 의식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요구도 표명하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의 국가목표는 경제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경제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개발이나 사회복지제도의 도입문제는 국가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복지법룰의 입법은 국민이나 노동자의 요구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집권자들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배려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문7조의 빈약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은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와 의지가 빈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사회복지학계나 사회복지행정가들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실질적으로 개별사회복지법의 기본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전면 개정이나 새로운 법룰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왔다. 마침내 1995년 새로운 법 형식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2) 연혁
1962. 3.
1962. 7. 28
1963. 11. 5
1970. 2. 5
1994. 10.
1995. 12. 30
1996. 7. 13 사회보장제도의 심의위원회 규정안 통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참고 자료

1.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PP.281～291
2.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2, PP.184～206
3. 신섭중,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PP. 173～186
4. 손준규, 「사회보장․사회개발」, 집문당, 1983, PP. 56～60
5. 현외성 외, 「사회복지학의 이해」, 유퓽출판사, 1999, P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