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산재보험의 사례

소개글

산재보험 수혜자의 사례

목차

< 사례 1. 뼈 골절 환자>
1. 산재보험 급여 수혜자 소개
2. 접근 과정
3. 환자의 병력 및 산재 수혜 내역
4. 평가

< 사례 2. 규폐증 환자 >
1. 산재보험 급여 수혜자 소개
2. 접근
3. 환자의 병력 및 산재 수혜 내역


1. 환자의 입장에서
2. 산재 제도에 대한 제언
3. 결론

본문내용

4. 평가
진료 기록으로 볼 때 상기 환자의 직업은 공사 현장에서 육체 노동 근로자로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에 해당한 경우다. 1999년 업무상 재해 이후 2003년 2월까지 4년 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몸의 통증과 신경 마비가 심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으며 보조기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는 상태이다.
일시금 형태의 장애 보상금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신경 및 근육 장애로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장애 보상금의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조국을 떠나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삶의 질에 있어서 육체적 장애와 더불어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생활의 어려움은 충분히 짐작 할 수 있겠다.
사고 후 이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일단,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근로자 자신 스스로가 작업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지니며 근로 현장에서 업무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보상과 재활을 위하여 정책적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국제 사회 경쟁력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더욱 확산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근로 조건의 개선과 인권의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자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에 대하여도 법적,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이에 대응한 정책 개발등이 있어야 할 것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복지국가, 복지 사회를 향한 적극적 선진 국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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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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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등록일
2006.05 /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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