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북핵문제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6.05.1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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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김대중 정부의 대북외교의 기본방향
3.대북 포용정책과 북핵문제와의 관계
4.앞으로의 방향 : 북핵억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본문내용

남과 북은 반세기가 넘도록 상호불신과 대결 속에서 민족 파괴적 현상에 몰두해왔다. 우리에게 지난 시기의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보다 대결과 갈등이 지배적인 상황이었고 오로지 체제대결과 소모적 힘겨루기만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적대와 대결과 경쟁의 분단시대에서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 시대로 변화할 수 있는 긍정적 조건들을 마련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대중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대북 포용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김대중 정부를 특징짓는 정책 중의 하나로 대북 포용정책을 꼽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최초의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의미말고도 김대중 정부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북 강경정책 대신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역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는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전면적인 남북화해시대가 개막되었다. 결국 대북 포용정책은 정상회담 성사의 필요조건이었고 정상회담은 다시 대북 포용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과 정상회담의 성과에 힘입어 도래한 한반도시대의 진전이 최근에 와서는 적잖은 암초에 부딪치고 내외의 도전을 받고 있다. 부시정부의 출범으로 조성된 북미관계의 갈등이 결국은 남북관계의 교착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국내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는 조건이 되고 있다. 2001년 내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남북관계는 급기야 2001년 11월 6차 장관급회담에서 정상회담 이후 최초의 결렬사태까지지 맞게 되었다. 그 후 2002년 10월 미국의 켈리 특사가 북한을 방문 했을때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하게 되면서, 한반도를 감돌던 대화의 분위기가 싹 가시고 군사적 긴장과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제 김대중 정부가 물러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시행했던 대북 포용정책의 공과를 명확히 분석하고 이와 함께 지금의 변화된 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대북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지금 시기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태효, 2003, “북한 핵문제에 관한 평화적 해결의 조건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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