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행정]환경개발 국책 사업과 시민단체의 갈등 연구(천성산 도룡뇽 갈등사례를 중심)

목차

1. 서론
- 연구목적
- 연구범위
- 연구방법

2. 환경개발과 갈등관계의 이론적 고찰
- 개발과 보존의 관계
- 시민참여의 제도적 근거

3. 사례분석
- 이슈제기 : 지율스님의 단식과 도롱뇽 살리기 운동
- 정부의 입장과 시민단체의 입장 고찰
- 시사점 (갈등의 원인분석)

4. 갈등의 해결방안
- 계획과정의 투명성 확보
- 환경영향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결합
- 학습의 제도화
- 합리적인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도입
- 시민참여와 우호적 합의에 기반한 사업의 추진

5.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 목적
시민의 민주의식 고양과 함께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기존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갈등관리경험의 부족은 정부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정부가 주민 간 또는 지역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국책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참여는 정부의 당초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주민참여 욕구를 배제한 정부주도의 하향적 개발논리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과 맞물린 국책사업에 있어선 환경보존을 위한 NGO와 개발을 통한 사업이 불가피한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 협상과 중재를 통한 갈등의 해소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와 갈등당사자들의 복지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선 “ KTX사업과 천성산 문제”사례를 중심으로 환경과 관련된 국책사업과 시민단체의 갈등 과정을 살펴보고 갈등해결의 실패원인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나아가 원만한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앞으로 환경국책사업에 있어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개발과 보존의 가치갈등 논쟁에 대해 살펴본 후 시민참여의 배경과 제도적 근거를 알아보고, 둘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에 대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갈등해소방안과 갈등관리에 대한 수정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존문헌 고찰을 통한 이론적 배경 검토 및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천정산 사례와 관련한 국책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갈등양상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대안 제시를 위한 토론과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다.

참고 자료

나태준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공사업 갈등사례분석을 통한 해결기제의 모색」
김창수 「정책혼란의 시차적 해석」(2005)
주성수 시민사회와 NGO논쟁 (2001)
이병인 「청정산의 가치와 대응방안 (2003)
문화일보 “ 정부-환경단체 충돌하나”(2004-11-30일자)
부산일보 “천성산 논란 이번엔 매듭?”(2005-09-14일자)
중앙일보 “지울 스님 불참속 지하 200m 시추”(2005-08-31일자)
국민일보 “기로에 선 환경운동”(2005-04-14일자)
웹사이트 http://www.cheonsung.com
녹색연합,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법적 보호종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