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요양보험제도)

소개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요양보험제도)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다른 나라의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현황
2. 현재 정부의 정책 논의방향과 문제점
3.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4. 나아갈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다른 나라의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현황
① 독일
1995년 세계최초로 노인을 위한 수발보험이라는 공적보험을 도입하여 노인으로 인한 가족들의 과중한 부담이나 수발당사자의 정신적·재정적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키고 있다. 정책 도입 당시, 기존 근로소득의 약 40%에 달하는 사회보험지불액에 강제보험으로 추가되는 수발보험은 근로자나 사업주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빠졌었다. 그러나 정부의 끈질긴 설득과 고령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수발보험을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독일의 수발보험은 재정의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즉, 공적 보험으로 강제성이 있어 의료보험 가입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강제적으로 수발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급여의 약 1.7% 정도를 보험료로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공적연금의 수혜자도 연금지급분의 절반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리하여 독일 노인의 200만 명 이상이 현재 시설이나 재가에서 수발보험에 의한 현금 및 현물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② 일본
2000년에 이미 개호보험이라 하여 노인요양보험을 사회보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일본의 경우, 노인의 요양이나 간병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생활 제약이 큰 쟁점으로 표출되자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여성계의 강한 요구가 개호보험의 출범에 큰 계기가 된 것이다. 일본의 개호보험의 재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국가부담금 20%,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12.5%, 시·정·촌 12.5%) 25%, 제2호 피보험자(40세부터 64세까지)33%, 제1호 피보험자(65세이상 기초연금대상자) 17%, 그리고 국가의 조정교부금(65세 이상 노인의 보험료 중 일부)5%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개호보험의 재정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노인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 방안」, 2001.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2002.
배창진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2.
변재관, 한국의 공적노인요양보장 정책방안, 대한노인보건의료학회, 2003.
장병원,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노인복지연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