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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역사]조선시대 지방통치체제- 관찰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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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5.12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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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의 지방통치체제였던 관찰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룬 내용은 아래의 목차와 같구요.
관찰사에 대한 여러 기록과 자료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서론
2.지방행정제도
1)8도의 성립
2)8도의 명칭
3.관찰사의 확립과 그 운영
1)관찰사제의 확립
2)관찰사의 임용
4.관찰사의 지위
5.감영기구의 조직과 그 기능
6.관찰사의 기능
1)행정적 기능
2)군사 기능
3)감찰 기능
4)사법 기능
7.결론

본문내용

(2) 군사기능

○군사기능 역시 관찰사의 중요 임무 중의 하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사와 군사행정을 별도로 분리시키지 않고 이를 관찰사가 모두 관장하도록 했다. 관찰사가 병사와 수사(水使)를 겸임하게 되어 있었고, 관찰사와 병사 · 수사가 병치된 곳에서는 병사와 수사는 관찰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했다. 그리하여 관찰사나 수령을 천거하고 임용할 때에는 문무를 겸비한 자격자를 구하려고 노력하였다. 또 수령에 대한 고과(考課)시에 군무를 태만하게 한 수령은 하(下)로 평가하였고 선군(船軍)들 중에서 도망하는 자가 많이 발생하면 그곳 수령을 파직시키기도 하였다.

○관찰사는 군의 징발뿐만 아니라 군의 작전지휘에도 참여하였고, 수령과 함께 지방의 봉화실태를 병조에 보고하였으며, 무기점검도 하였다. 이렇듯 관찰사는 한 도의 행정책임자인 동시에 군사책임자로서 막강한 힘을 장악하고 있었다. 수령 또한 관할 진관(鎭管)의 군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관찰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했다.


(3) 감찰기능 (외헌 기능)

○외헌이란 외방의 헌부라는 표현으로서 외헌기능이란 관찰사의 외관에 대한 규찰 탄핵기능을 의미한다.
“수령은 백성을 다스리고, 국왕은 감사를 다스리는 바 그 중점은 모두 백성에게 있는 것” 이라는 세조의 말과 같이 백성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령을 감찰하는 것이 감사의 중요한 임무였다. 일찍이 조선 초기부터 중앙에서는 사헌부, 지방에서는 감사가 풍속을 규찰하고 기강을 바로세우는 임무를 띠고 있었으며, 그 지위에서도 대사헌과 감사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일부에서는 가지고 있었다. 감사는 소관지역을 순력하여 수령의 치적을 공정하게 고과하고 등급을 정하여 연 2회 국왕에게 계문하였다.
○실제로 관찰사는 수령의 비위를 규찰하여 국왕에게 그 죄상을 보고하고 있으며, 죄상이 중한 경우에는 수령을 먼저 파직하고 이를 국왕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찰사가 행사하는 수령규찰기능의 일반적인 형태는 포폄이었다. 이것은 관찰사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령통제방법이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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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백관지 1,2 외직, 안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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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강, <고려 지방제도의 연구> (한국연구원, 1977), 67~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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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5년 12월 갑인조, 17년 9월 갑신 · 정해조, 20년 8월 무오, 25년 7월 경오조, 30년 4월 정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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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즉위년 10월 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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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2년 7월 기묘조
<영조실록> 39년 12월 계사조, 44년 11월 임자조, 45년 11월 갑진조
<순조실록> 11년 1월 무오조
<전라감영계록> 도광 9년 8월 15일조 및 동 29년 4월 3일조, 도광 29년 3월 12일, 6월 6일조, 동치 9년 12월 12일조
<대전통편>
<정조실록> 11년 2월 무신조, 14년 2월 갑인조, 18년 7월 병신조
<경기도감영장계등록>
<선조실록> 25년 5월 임술조
<인조실록> 5년 1월 신묘조, 15년 12월 기축, 정유조 및 15년 1월 병오조
<속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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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보초> 무오 8월 4일조
<태조실록> 6년 2월 갑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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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갑균, 조선시대 사법제도연구, 삼영사
이의권, 조선후기 지방통치행정연구, 집문당
강만길, 한국사 7 (중세 사회의 발전),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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