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출 대행 사례

소개글

수출 대행 사례를 중심으로 클레임 발생과 그 대책에 관해 살펴본다

목차

1. 수출 대행이란 무엇인가 ??
◘ 수출대행시의 유의 사항
◘ 수출대행의 정의와 유형
◘ 수출대행의 절차
◘ 수출대행시의 유의 사항
사례-1 탄력 붕대
◘ 분쟁개요
◘ 중재 판정 요지
사례 - 2 연사기
◘ 분쟁 개요
◘ 중재 판정 요지
◘사례의 연구 사항 (대행사의 클레임 대책)

본문내용

2. Case – 1 ( 탄력 붕대 )
◘ 분쟁개요
신 청 인 수입상(매수인) 스위스 A 사
피 신청인 수출 대행사 한국 K 사
품 목 의약외품 ( 탄력붕대 )
청 구 원 인 품 질 불 량
청 구 금 액 US $ 8,000
판 정 내 용 US $6,120 및 불량품 전량 반환
중 재 기 관 대한 상사 중재원

3. Case – 2 (연사기)
◘ 중재 판정 요지
1.신청인이 실제수입자인 M유통공사와 실질적으로 협상을 주도한 점
신청인이 계약 전 과정을 신청인이 혼자 스스로 이행한 점

2.대략 1%남짓 금액만 수출대행자가 받는 수수료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3.피신청인이 스스로 수출대행을 요청한 사실
정식무역계약이 피신청인과 M유통공사간에 체결된 사실

4.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체결된 매도확약서와 변경계약서
->신청인의 과실과 책임도 상당, 양당사자간 거래경위, 전 과정을 고려
과실정도 50:50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금액의 50%에 상당한
미화 574,257.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 Case – 1 ( 탄력 붕대 )
◘사례의 연구 사항 (대행사의 클레임 대책)
해외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나 클레임을
제기할때 누가 그 당사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한
대행자가 당자사가 된 경우 손해를 배상하거나 배상받았을 때
그 배상문제 또는 배상금의 귀속문제 등은 분쟁의 초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거래 상대방과 특약을 통해 사전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