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제 3 장 사회복지법의 개념범주

소개글

제 3 장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과 개념범주 입니다.


사회복지의 법제론입니다. 1장 사회복지 법제의 형성과 과정입니다

저의 자료는 1장부터 5장까지 나누어 져 있으며,
1장은 사회복지법의 발전과 형성 과정입니다.
2장은 사회복지법의 이해
3장은 사회복지법의 법원
4장은 외국의 사회복지 체계론
제5장은 사회복지 체계화로 사회 복지 법제론 완성이 됩니다.

목차

제 3 장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과 개념범주
1. 법원의 개념
1) 법원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법원 :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

2. 사회복지법의 기존 개념
1)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 분리설
2) 사회보장법의 하위개념으로서 사회복지법
3) 사회법과 동의어로서 사회보장법
4) 사회복지법의 대체용어로서 사회사업법

3.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용어혼란 문제의 소재
2) 사회복지의 개념
3) 사회사업법의 과제
4) 사회보장법의 문제
5) 사회복지법의 개념범주

4. 사회복지 관련법의 비교
1)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2) 행정법과 사회복지법
3)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4) 민법과 사회복지법
5) 사회보험법과 책임보험법

본문내용

1. 법원의 개념

1) 법원의 개념
ㅇ 법을 형성하는 기관으로서 신, 군주, 국민 또는 국가
ㅇ 법을 구성하는 재료로서 종교, 도덕, 관습, 판례, 조리, 학설 등
ㅇ 법률지식을 얻는 자료로서 법전, 판결록, 저서, 논문 등
ㅇ 법이 존재하는 형식으로서 성문법 및 불문법
- 성문법 :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국제조약
- 불문법 :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

가. 실질적이고 광의의 개념 : 법 형성의 원동력, 법규범의 타당성의 근거 근원으로서 법원
나. 형식적이며 협의의 개념으로서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형태의 의미
다. 법의 존재형태 : 법관이 재판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객관적인 법규범

2) 사회복지법의 법원 :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
ㅇ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또는 그 존재형식
-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그 급여 및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그 관리 감독의 기준이 법률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

2. 사회복지법의 기존 개념
ㅇ 사회복지법의 포함 범주 : 어떤 법이 사회복지법이며, 존재형태는 어떠한가 등의 질문

1)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의 분리설
ㅇ 사회복지를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사회보장법과 구별되는 다른 법으로 이해
가. 우리나라 법체계는 일본법 체계를 따름 : 협의의 사회복지로 해석
ㅇ 일본의 사회복지 6법 :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신체장해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으로 구성됨
ㅇ 광의로 해석시 사회보장법, 사회정책입법,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경계와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독자성, 고유성, 전문성 등을 해치게 됨
ㅇ 문제점 : 일본식의 무비판적 수용, 편의적이고 사대주의적 발상
- 1967년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사회보장제도의 총합조정에 관한 권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