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영국 복지국가 변화와 동향

소개글

영국 복지국가 변화와 동향 - 브레어 정부를 중심으로

목차

▣들어가는 말
▣복지국가의 유산 : 대처리즘과 영국 사회의 변화
▣신노동당과 복지 개념의 변화
▣신노동당과 ‘일을 위한 복지’
▣맺는 말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1945년 노동당의 집권과 함께 영국은 복지 국가의 개념을 현실 정치에 적용시킨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1942년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 (the Beverage Report)에 기초한 영국의 복지 국가 모델은 이후 서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의 많은 국가로 전파되어 갔고, 영국에서는 정당간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까지 대체로 그 기조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79년 마가렛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의 출범과 이후 계속된 보수당의 장기 집권을 거치면서 영국의 복지 국가 모델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케인즈주의에 기초한 국가 개입과 수요 중심의 경제 모델을 대신하여 보수당 지배하에서는 시장 질서를 중시하는 공급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의 복지국가 모델은 신자유주의라는 우파 이데올로기에 의해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을 겪어 왔으며 사회 복지의 형태 역시 크게 변화하였다.
한편 노동당은 1979년부터 4차례 계속하여 집권에 실패함으로써 보수당에 의해 주도되는 신자유주의적 변화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젊은 지도자 토니 블레어(Tony Blair)를 중심으로 노동당은 당 노선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신노동당(New Labour)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유권자들에 제시함으로써 1997년 선거에서 18년만에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노동당이 1997년 선거 운동에서 사용한 대표적 구호는 ‘New Labour for a new Britain’이었다. 보수당 정부의 오랜 통치에 싫증을 느낀 유권자들에게 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문구인 셈이다. 그러나 그 구호와는 달리 선거 공약과 집권 이후의 정책, 특히 사회 정책의 측면에서 본다면 노동당은 전통적인 당 노선에서 벗어나 보수당 정부 하에서 이뤄진 사회적 변화를 인정하고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 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핵심 정책들에 대해 전통적인 사민주의 이념의 원칙을 고집하기보다는 오히려 유연한 경영 관리적 (managerial) 입장에서 정책 사안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당의 노선 변화는 세계화, 유럽통합 등 외부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출발점이다. 즉, 국제적인 수준에서 자본주의 경쟁이 가열된 상황에서 완전 고용, 종신 고용, 비경쟁적 공익성을 고려한 과거의 복지 국가 모델을 그대로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증대 등이 우선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태성,류진석,안상훈. 2005.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나남출판
·앤서니 기든스. 1998. “제 3의 길” 생각의 나무
·이현근. 2000. “현대 유럽의 정치 - 그 이상과 현실-” 신지서원
·임무송. 1997. “영국의 노동정책변천사” 한국노동연구원
·김종일. 2001. “복지에서 노동으로” 일신사
·강원택. 1998. “영국 사회정책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