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입양사업

소개글

입양사업에 대한 2005년도 최근통계자료를 사용했습니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교정하기가 쉬워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듯 해요.

목차

1.입양사업의 개념 및 목적
1)입양사업의 개념
2)입양사업의 목적

2.입양사업의 역사 및 현황
1)입양사업의 역사
2)입양 관련법
3)국내외 입양 현황

3.입양의 구성요소 및 입양사업 전달 체계
1)입양의 구성요소
①입양대상아동
②입양부모
2)입양사업의 전달체계
①국내입양절차
②국외입양절차

4.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1)입양사업의 문제점
①비밀입양
②입양지원제도의 미비

2)입양사업이 향후과제
①입양대상아동의 발생예방
②국내 입양사업의 활성화
③위탁가정제도의 활성화
④입양사전,사후서비스의 강화

본문내용

4.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
1995년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정부가 입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1997년 현재 정부가 입양기관에 대해 보조하고 있는 운영비는 기관당 연간 약 1,114만 8천원이며, 그 내역은 상담원 1명의 인건비와 기관당 연 123만원의 사무용품비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입양기관에 대한 보즌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건비의 일부와 사무용품비를 보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국고로 보조되고 있는 상담원의 봉급이 500,000원 이하로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입양기관이 정말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춘 상담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 보조 방식 및 내용이 가지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양육비에 대한 국고 보조는 생활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부설 국내입양 지정기관에서만 지급될 뿐 입양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결국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양지정기관을 통해 입양에 비해 양부모의 부담이 훨씬 과중한 실정이다.
둘째, 1996년부터 시작된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기관당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기관당 국내 입양 아동수가 10명 이하인 기관에서부터 394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방식으로서 국고보조의 기관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입양기관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현행보조 방식은 양부모의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셋째, 1996년부터 시작된 입양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 아동상담원의 인건비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 입양가정에 대한 국고보조
1995년에 개정된 입양특례법 제2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비 등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1994년 이후부터 적용되어온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주택분양 및 전세자금으로 입양가정당 500～1000만원의 할증지원, 입양된 아동의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한 국립의료원에서 18세까지 무료진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부양가족 및 공제대상에 입양자도 포함시키는 것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입양가정에 대한 국고보조가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도 국고보조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장애 아동을 입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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