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권리남용

소개글

중간고사 민법시험이였습니다.
권리남용에대해 아주 개괄나게요약했습니다.

목차

1.권리남용의 의의
2.요건
3.효과

본문내용

(2) 요건
- 권리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가 존재해야 되고 그 권리가 권리자에 의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권리의 불행사가 문제되는데, 권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권리의 불행사의 경우도 권리남용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예: 친권의 불행사)
- 권리의 행사가 권리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야 한다. 권리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고, 신의칙위반, 사회질서위반, 정당한 이익의 흠결, 공평의 이념위반 등의 경우를 권리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행사로 볼 수 있는데. 결국 권리행사자의 이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상대방 또는 일반인의 이익과의 현저한 불균형이 나름대로 권리남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를 권리남용의 객관적기준이라 한다.

참고 자료

민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