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세무회계의 본질과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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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의 본질과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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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재무회계의 목적은 주주, 채권자, 경영자 등의 정보이용자에게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에 반하여 세무회계의 목적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응능부담의 원칙 등을 실현하면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할 조세수입을 확보하는데 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 및 기능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회계이익의 계산이나 과세소득의 산정에 있어서 상당부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상 회계이익을 준거하여 양회계의 차이를 가감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있다.
세무회계 --- 과세소득을 적정하게 계산하고 소득계산의 통일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로 국가재정의 조달을 위한, 합법적 징수를 목적으로 한 회계
기업회계 ---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정보를 측정,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로서 기업의 발전, 유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여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는 학자들의 연구와 실무가들의 의견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정립된 것이 아니라, 조세 정책적 측면 및 실무적인 편의에 부응하기 위해 표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세법 개정시마다 특정 항목에 대한 기업회계 우선적용 또는 세무회계 우선적용을 번복하여 규정함으로써,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현행법상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는 결산확정주의로 표현
된다. 결산확정주의란 기업의 주주총회 등에서 확정된 상법상 결산을 바탕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밀접한 관련성을 전제로 한다. 결산확정주의는 과세의 안정성 및 법적 안정성, 행정적 편리성, 납세자의 편의, 중복계산의 비효율 제거 등의 장점을 가지며 현재까지 법인세법의 주요개념을 구성하고 있지만, 근래에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세법이 기업회계를 간섭하여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든지,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무리한 일치화로 인해 세법고유원칙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 등이다.

참고 자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결산확정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